2
부산메디클럽

부산대 성폭력범 또 심신미약 주장…학생들 분통

여자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대학생

  • 최승희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19-01-29 19:56:0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첫 재판서 “술취해 그날 일 기억안나
- 당시 의사결정 능력 부족했다” 주장
-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요청도
- “형량 줄여줘선 안된다” 여론 고조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 ‘자유관’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대학생(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6면 등 보도)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또다시 공분을 샀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심신미약 감경’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부산대 기숙사 여학생 등은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29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부산대 재학생 A(26)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1시30분 술을 마시고 자유관에 몰래 들어가 계단에서 마주친 여학생의 입을 막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바지 벨트를 푼 채 한동안 기숙사 복도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A 씨가 범행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평소 A 씨 주량은 소주 한두 병 수준이다. 그런데 범행 당일에는 4병 이상 마셔 만취했다”며 “A 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범행 때 일어난 상해 또한 의도를 가지고 가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A 씨는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술을 마신 뒤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증상을 몇 번 경험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라는 사실을 어떻게 감정할 수 있나. 사건 기록으로만 판단하겠다”고 요청을 물리려 했으나, 알코올 중독 감정을 받고 싶다는 변호인의 거듭된 요구에 “일단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부산대 학생들은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부산대 여성주의 동아리 ‘여명’ 김현미 활동가는 “항상 성 관련 범죄 피고인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시도한다. 분노가 치민다”며 “음주 상태라는 점이 고려돼 형량이 낮아진다면, 그런 점이 여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유관 사건을 포함해 각종 성범죄 피고인의 ‘음주 상태 범행 → 심신미약 주장’ 패턴이 반복되자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하는 여론 역시 거세지고 있다. ‘조두순 출소’ ‘포항 칼부림’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하거나 실제 감형된 데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에는 120여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답변을 통해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었다. 최승희 신심범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