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예상보다 적은 최저임금 위반 신고…勞(노) “적발 안 됐을 뿐” 使(사) “노력 결과”

최근 3년새 46건→18건 감소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9-01-28 19:47:08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노동청 “홍보·계도 강화할 것”

2017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드러나지 않은 위반이 훨씬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가 노력한 결과”라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18건이며 위반 액수는 약 7500만 원이라고 28일 밝혔다. 2017년 신고 건수 14건, 위반 액수 약 6500만 원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신고 건수 46건, 위반 액수 약 2억4000만 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청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한다. 또 최저임금에 인상이 이어지자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등 사업주의 ‘꼼수’도 판을 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하정은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7년 편의점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당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었지만 5000원만 받아 160만 원가량 임금을 받지 못한 적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청소년은 신고를 꺼려 통계가 적게 집계됐을 수 있다. 청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청이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의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로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줄었다고 해석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를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경계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달 지역 유통업 17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20% 이상이 최저임금을 경쟁력 향상에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로 꼽았다. 유통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및 업종별 차등화를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면 특별 감독을 벌이고, 노사 모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