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예상보다 적은 최저임금 위반 신고…勞(노) “적발 안 됐을 뿐” 使(사) “노력 결과”

최근 3년새 46건→18건 감소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9-01-28 19:47:08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노동청 “홍보·계도 강화할 것”

2017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드러나지 않은 위반이 훨씬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가 노력한 결과”라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18건이며 위반 액수는 약 7500만 원이라고 28일 밝혔다. 2017년 신고 건수 14건, 위반 액수 약 6500만 원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신고 건수 46건, 위반 액수 약 2억4000만 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청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한다. 또 최저임금에 인상이 이어지자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등 사업주의 ‘꼼수’도 판을 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하정은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7년 편의점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당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었지만 5000원만 받아 160만 원가량 임금을 받지 못한 적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청소년은 신고를 꺼려 통계가 적게 집계됐을 수 있다. 청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청이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의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로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줄었다고 해석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를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경계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달 지역 유통업 17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20% 이상이 최저임금을 경쟁력 향상에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로 꼽았다. 유통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및 업종별 차등화를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면 특별 감독을 벌이고, 노사 모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지역 오피스텔 가격 내림세
  2. 2근교산&그너머 <1183> 경북 포항 동대산
  3. 3해운대 이안류 정보 앱으로 확인…궂은 날씨 첫날 썰렁
  4. 4부산 공공기관장 ‘2+1 책임제’ 첫 평가부터 불공정 우려
  5. 5“부산시의회 갑질 의원에 행문위 왜 맡기나” 여론 비등
  6. 6제조업 하청 치중…바이오·핀테크 등 첨단산업 육성해야
  7. 7내년 최저임금 勞 1만 원 vs 使 8410원
  8. 8부산 어린이집 집단 장염 증세, 일부 원아서 식중독균 검출
  9. 9부산 수제맥주 탐방 <6> 쓰리몽키즈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7월 2일(음력 5월 12일)
  1. 1이선호 울주군수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 하겠다"
  2. 2“부산시의회 갑질 의원에 행문위 왜 맡기나” 여론 비등
  3. 3“금융중심지 위상 세울 부산 금융특구청 짓자”
  4. 4문 대통령 “미국 대선 전 트럼프·김정은 회담 추진”
  5. 5추경 세부 심사도 여당 단독…혈세 35조 졸속 될라
  6. 6이낙연·김부겸 당권 경쟁 돌입…내주 전대 공식 출마 선언키로
  7. 7‘실용파’냐 ‘강경파’냐…부산 통합당 주도권 누가 쥘까
  8. 8PK인사 끌어안기 나선 이낙연-정세균, 대권경쟁 불붙나
  9. 9인물난 범보수 '윤석열 대망론' 부상하나
  10. 10후반기 부산시의회 출범 전부터 잡음
  1. 1 무학 ‘굿데이뮤지엄’ 재개관
  2. 2주가지수- 2020년 7월 1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 기아차, 2021년형 셀토스 출시
  5. 5부산항 수산물 검사 ‘비대면 원격’ 전환…“불법 의심땐 승선”
  6. 6해운대 해수욕장 이안류 정보 앱으로 확인
  7. 7‘창원 본사’ 종합기계社 현대위아, 유라시아에 ‘신형 엔진’
  8. 8CJ대한통운 창립 90주년 앞둬…황소에 실었던 '원조택배' 화제
  9. 9르노삼성차,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내수 51.3% 증가…수출 74.8% 급감
  10. 10현대차, 국내 최대 ‘2020 수소모빌리티+쇼’ 참가
  1. 1부산시 “150번 환자 지역 내 접촉자 21명 모두 마스크 착용”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1명…수도권 27명·광주 12명
  3. 3부산 서면 광무교에서 교통사고…보행자 2명 부상
  4. 4수도권 이어 광주·충북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5. 5도박 하던 현직 경찰 현행범 체포
  6. 6국토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경남권 50개 세부사업, 5조5874억원 반영
  7. 7“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세요” 마스크 착용 안내하던 도시철도 보안관 폭행한 60대 입건
  8. 8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국내 공급
  9. 9문중원 기수 주장 일부 사실로 확인…경찰, 수사 마치고 사건 검찰로 송치
  10. 10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안전과 일상이 조화로운 피서지 조성"
  1. 1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2020 시즌 전면 취소
  2. 2캐나다 정부, 격리특혜 난색…류현진, 토론토 입성 빨간불
  3. 3미셸 위, 출산 열흘 만에 유모차 끌고 필드로
  4. 4‘득점기계’ 메시 통산 700호 골 금자탑
  5. 5필승조 구승민·박진형 흔들…롯데 7월 ‘어쩌나’
  6. 6맨유, 브라이튼전 선발 라인업 공개…'마시알-래시포드 최전방'
  7. 7부산, 경남과 맞임대로 김승준 영입
  8. 8코로나 걱정에…MLB 선수들 시즌 포기 속출
  9. 9취식 금지·온라인 예매…KBO 직관매뉴얼 발표
  10. 10최혜진 ‘약속의 땅’ 용평서 타이틀 방어 나선다
민낯 드러낸 부산 공공의료
시 조직 강화 필요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합천 가회면 장대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스쿨존’ 사고 세심한 안전대책 세워야
문화유산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법무장관 압박에 내부 반기까지…윤석열 다시 시험대
국립대 투표방식 결정권 교원에 일임…학내 갈등 키워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경남 고성 계승사·운흥사 여행 外
‘해은일록’ 저자 찾아 전남 해남으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법화와 화엄 ; 숭고한 연꽃
반야와 순야 : 지혜와 공(空)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나도 뉴스 속 인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문턱 낮춘 체육 강좌, 기존 회원 홀대?
30년 버스 회차지, 소음 민원에 ‘속앓이’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수련 향기에 취한 꿀벌
축구장 190배 태양광발전소, 솔라시도 내 준공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7월 2일
오늘의 날씨- 2020년 7월 1일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