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수보회의서 대책마련 지시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을 낮춰달라”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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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산 북구는 21일 오전 10시7분부터 15분간 문 대통령과 정 구청장이 기초연금 부담률을 두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화 통화는 지난 16일 정 구청장이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률 책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 사업은 정부와 기초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예산을 투입해 이뤄지는데, 정 구청장은 편지에서 부산 북구 등 기초단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쏠리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10~20%포인트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북구 재정 상황과 기초연금 부담률을 정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편지를 직접 보내셨네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구청장은 “대통령께서 편지를 쓴 사연을 물은 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봅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과의 통화를 소개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며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구가 부담해야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 구청장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원래 논의하고자 했던 안건에는 없었지만, 함께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북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에 대한 국가부담률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1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률을 10~20%포인트 올리자는 게 핵심이다.
정 구청장은 “대통령께서 전화 통화에 이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약속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를 직접 찾아 북구 상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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