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토론하는 참석자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이주영·유성엽·이학재·김두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6일 오후 두 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는 전국 주민자치위원 및 정·관계, 학계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의 ‘아랑고고장고팀’과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2동 밸리댄스팀 ‘보니타’의 공연이 열렸고, 이후 전국을 대표해 네 명의 협의회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회장 역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규모에 자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분권은 하지 않고 주민자치만 하라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김석모 전라남도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드는 회칙이 아니라 조례로 주민자치회에 대해 시시콜콜 조례를 정하게 되면 주민의 뜻이 아니라 시군구와 시군구의회의 입맛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취지 발표에서 “지금의 읍면동장제처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임명되는 관료는 주민들보다 자신을 임명한 단체장과 동료인 관료들의 시각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획기적인 분권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국정지표로도 발표했지만 분권 역량과 의지가 부족해 보여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며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와 현장 조사, 그리고 주민에 대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회장단에 현직 주민자치위원과 상임회장, 전직 주민자치위원인 대외회장, 주민자치정책 전문가인 정책회장, 주민자치학술 전문가인 학술회장, 여성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강사협의회장이 있어서 주민자치를 연구하고 정책으로 수립하며,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전국에 10만 명의 현직 주민자치위원과 50만 명의 전직 주민자치위원이 있다. 2019년엔 60만 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서서 주민자치로 정치하는 정치인들로부터 구출하는데 전력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으로서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도, 자치와 분권도, 결국은 주민이 지역의 일을 결정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국가의 의사결정이 주민의 뜻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대회사가 끝난 후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시작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주민자치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는 영상을 통해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

발제에서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주민자치 정책의 비판적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현재의 주민자치제도는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회기본법설계안’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정책경로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경로로 주민자치 제도를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은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성성식 은평구 주민자치회 고문, 김용운 건국대 교수, 신재혁 고려대 교수, 김지영 서울시립대 교수,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황종규 동양대 교수, 최철호 청주대 교수가 참여해 학제 간 토론과 현장 토론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향후 주민자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자치회 기본법 입법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