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각종 임대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판사)은 업무상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2016년 10월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자판기 25대의 운영·수익권을 주고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명으로부터 2억800만 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A 씨는 또 2017년 9월 장애인협회가 사업권을 갖고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19개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 4300여만 원을 빼돌렸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협회 공금 2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다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가 동백섬 누리마루 등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29대의 전원 박스와 자물쇠를 부수고, 지게차를 이용해 자판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각종 사업권을 받아놓고 그 수익금을 횡령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5년에도 협회 간부로 있으면서 횡령을 저질러 징역형을 살았으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