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낙동강 하구를 생태 자산으로 <3> 20년 만에 깨어난 람사르 논란

성난 어민 달랠 비책 없으면 ‘람사르 습지’ 등록은 요원

  • 국제신문
  • 하송이 박호걸 기자
  •  |  입력 : 2019-01-10 19:01:37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 1990년대 공론화했지만
- 하구지역 어민 집단 반대로 무산
- 지난해 오 시장 공약으로 재점화

- 시민단체 “지역 경제 도움” 환영
- 어민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
- 최근 포럼선 양측 고성 오가기도

- 지자체 어민 의견수렴 업무 놓고
- 담당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 급급
- 일각선 “시장 공약 시늉은 안돼
- 꾸준한 설득·시장 의지 보여야”

낙동강 하구 습지의 람사르 등록 논란이 2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오거돈 부산시장 공약에 포함되면서다. 람사르 협약은 물새 서식 습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전세계 170개국 2332곳 2억4960만740㏊(지난해 11월 기준)가 이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낙동강 하구 습지가 람사르에 등록되면 그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더불어 보전과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어민들은 2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생존권 위협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이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10일 아미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낙동강 하구 습지 전경. 1990년대 실패했던 낙동강 하구 습지 람사르 등록이 오 부산시장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20년 만에 공론화되고 있다. 전민철 기자
■20년 표류의 역사

람사르 협약은 1971년 2월 2일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돼 1975년 12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해 그해 강원 인제 대암산 용늪을 처음으로 등록했다. 이후 경남 창녕 우포늪, 전남 순천만·보성갯벌, 무안갯벌 등도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현재는 모두 23곳 1만9618㏊가 등록돼 있다.

낙동강 하구 습지를 람사르에 등록하려는 노력은 환경부가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구역을 람사르 등록 대상으로 선정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시도 1997년 10월 용역 보고서까지 냈으나 지역 어민의 집단 반발에 부닥쳤다. 당시 등록 추진 반대 탄원서에 서명한 어민은 12개 어촌계 2000명이 넘었다. 이후 2008년 경남 창원 람사르 총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낙동강 하구 습지의 람사르 등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역시 어민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람사르 등록을 위해선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어민들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최근 람사르 등록 움직임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은 오 시장의 공약에 포함되면서다. 시는 지난해 9월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한 민관 준비단을 구성할 것을 시민단체에게 제안했다. 또 10월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13차 람사르총회에서 하구 습지 등록 추진 사실을 전달할 것”이라며 람사르 등록 추진을 공식화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습지와새들의친구 김경철 국장은 “낙동강 하구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이 관찰되는 지역이다. 람사르 등록은 하구 습지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주기재(생명과학과) 교수도 “람사르 등재로 추가로 더해지는 규제는 없다. 오히려 낙동강 하구 브랜드화를 이끌어 지역과 연계하면 어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민 반대는 여전하다. 어민이 람사르 협약 자체를 ‘규제’라고 인식하는 탓이다. 어민은 1966년 낙동강 하구가 철새도래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래 50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구역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별관리해역 등 ‘4중 규제’로 어로·양식 활동과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당했다는 거다.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9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낙동강 하구 포럼’에선 방청석에 앉은 어민들과 환경단체, 학계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市, 람사르 등록 의지 있나

시가 낙동강 하구 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두 달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어민 동의가 람사르 등록으로 가는 첫 단추임에도 지난해 10월 4일 어민대표 12명과 만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추진 의지를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담당 부서도 현재로선 모호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어민을 접촉해 온 곳은 기후환경국으로, 지난해 10월 4일 어민 면담에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자’고 하던 와중에 26일 시 다른 부서에서 습지 등록 추진을 공식화하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서는 사회통합담당관실이다. 사회통합담당관실 관계자는 “시의 정책 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공식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어민과의 대화는 단절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향후 계획도 안갯속이다. 어민 의견 수렴 업무를 두고 기후환경국과 사회통합담당관실이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더니 최근에서야 기후환경국은 람사르 등록 총괄, 사회통합담당관실은 어민 갈등 문제를 맡는 것으로 이원화됐다. 하지만 지금도 시가 직접 설득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전문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하지 못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공약에 포함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시늉만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순천만과 동천하구를 람사르 습지에 등록한 순천시의 사례를 보면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반대를 돌파할 지자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람사르 협약에 등록할 때 이곳 어민도 갈대를 태우며 극렬히 반발했다. 당시 어민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갯벌에 쳐박히지 않은 공무원이 없었다”며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공무원은 시장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 어떻게든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추진 일지]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하송이 박호걸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격동의 세월 고스란히 화폭에…79명 근현대 미술 걸작 모았다
  2. 2창원터널 입구 25t컨테이너 트럭 화재
  3. 3협성건설 ‘협성휴포레’, 주거에 예술을 담은 ‘사람을 위한 집’…짓는 곳마다 완판 신화
  4. 4류현진, 하루 더 쉬고 29일 콜로라도 원정서 10승 도전
  5. 5 이웃이 만든 침대·이불에 누워 소외층 단잠 자요
  6. 6“겨우 두 잔” 억울함 호소·50분 차로 면허정지 대신 취소도
  7. 7알도 은퇴 번복…정찬성과 다시 붙을까
  8. 8 문화 씬 새바람- 춤판: 무대→ 거리→ ?
  9. 9우체국 노조 93% 찬성률로 사상 첫 총파업 가결
  10. 10이르면 내달 개각·청와대 참모진 개편…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유영민 과기부 장관 거취 주목
  1. 19급 공무원 시험서 고교과목 사라지고 전문과목 필수화된다
  2. 2국정원 "김여정 지도자급 격상…김영철은 위상 하락"
  3. 3부산 중구 영주2동 주민센터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협력 회의’개최
  4. 4트럼프 29∼30일 방한… “G20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예정”
  5. 5이르면 내달 개각·청와대 참모진 개편…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유영민 과기부 장관 거취 주목
  6. 6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 광안4동위원회 취약계층가구에‘시원한 여름나기 방충망’지원
  7. 7‘우리공화당’ 뜻은? 신동욱 ‘공화당’과는 다르다
  8. 8수영구 새마을지도자 광안3동 협의회 노후, 훼손 우편함 교체 사업 실시
  9. 9수영구 민락동 부엌환경개선『해피키친』사업 실시
  10. 10부산외국어대, 제7회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1. 1협성건설 ‘협성휴포레’, 주거에 예술을 담은 ‘사람을 위한 집’…짓는 곳마다 완판 신화
  2. 2부산테크노파크, 전국 유일 기술인증 강소기업 육성사업…품질 향상·해외개척 이끌어
  3. 3부산 원전해체 기술개발 논의 시작
  4. 45G 기술로 기업과 손잡는 이통사들
  5. 5전자증권 도입 따라 예탁결제 수수료 인하
  6. 6부산 첫 무순위 사전접수 7.9 대 1…일반분양보다 더 치열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 찾는 대만 관광객 급증…“시장 다변화 가능성 봤다”
  9. 9롯데주류 ‘처음처럼’, 술 마신 다음 날도 ‘처음처럼’…목넘김 부드러운 명품소주
  10. 10760억 규모 인증 장비 보유…지역 뿌리산업 성장 밑거름
  1. 1인천 고교 급식서 고래회충 발견 ‘경악’…먹으면 어떻게 되나
  2. 2인천 고등학교서 '고래회충' 발견돼...먹으면 어떻게 되나?
  3. 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58년 만’… 면허 정지·취소기준 보니
  4. 4조로우 누구? #부패 스캔들 #미란다 커 전 남친 #인터폴 수배
  5. 5불법 댓글 조작 대성마이맥 박광일,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강의에만 집중하겠다"
  6. 6음주운전 처벌기준 오늘부터 바뀐다, 술 한 잔에도 '면허정지'
  7. 7고래회충 나온 인천 A 여고, 학생들 분노케 한 선생님 발언은?
  8. 8오늘 음주단속 계속 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두 달 간 특별단속”
  9. 9제2 윤창호법 발효 첫날, 부산 음주운전 6명 적발, 3명은 새법 적용 면허취소
  10. 10창원터널 화재 김해 쪽 입구 정체 중 “우회하세요”
  1. 1임효준 훈련 도중 황대헌에 몹쓸 행동 ‘대표팀 전원 퇴촌’
  2. 2‘여성 경기장 난입’ 코디 벨린저는 누구? 신인 최다홈런 기록
  3. 3또 쇼트트랙…성희롱 사건으로 대표팀 전원 선수촌 퇴촌
  4. 4임효준 황대헌에 “과격한 장난” 누리꾼 “초딩도 안 할 짓을”
  5. 5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6. 6UFC 알도 은퇴 번복…정찬성과 재대결 성사될까
  7. 7KPGA선수권 27일 에이원cc 개막…시즌 첫 2승 고지 각축
  8. 8EPL이 묻는다 "박지성은 역대 최고 아시아 선수인가"
  9. 9류현진, 하루 더 쉬고 29일 콜로라도 원정서 10승 도전
  10. 10알도 은퇴 번복…정찬성과 다시 붙을까
로컬 퍼스트…연대경제를 찾아서
전문가 좌담회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관절 염증 김진석 씨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