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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15일부터, 액티브X·플러그인 제거… 시민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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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 많은 사람들의 혈압을 오르게했던 액티브X와 플러그인프로그램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사라진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걷어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연말정산 서비스 때 액티브X를 제거하는 정책을 시행해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사파리 등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보고서를 출력하거나 파일 전송, 캡쳐방지 등을 위해 다른 실행파일을 반강제적으로 이용해야만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노플러그인’ 정책 덕분이다. 다만 본인을 인증하는 공인인증서 관련 플러그인은 있다. 공인인증서 플러그인 대신 브라우저 로그인을 이용하면 PC에 어떤 파일도 설치하지 않는다.

공인인증서 관련 플러그인 제거는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연말정산에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5일 서비스 개통 준비를 위해 7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3일까지도 가능하다.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2018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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