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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1명 채용

법률 전문가로 법적자문 담당

  • 황윤정 기자
  •  |   입력 : 2019-01-09 19:49:0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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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기초의회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해 눈길을 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1일 자로 별정직 전문위원 1명을 채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행정직 5·6급 공무원이 주로 기초의회 전문위원을 맡아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해 9월 28일 자 8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일반행정직 전문위원은 구 집행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의회의 비판 기능을 돕는 데 한계가 있고, 근속연수가 기초의원 임기(4년)의 절반 수준이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부산진구의회에 채용된 별정직 전문위원은 법학 박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로, 의회의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구의원 및 전문위원의 법적 자문을 맡아 조례 제정을 돕고, 정부 지침 등을 분석하는 업무도 본다. 이번 채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기초의회에 법률 전문가가 없었던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은 “이번 채용의 성과를 분석한 뒤 회계 전문위원 등을 추가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진구의회의 별정직 채용에 따라 부산의 다른 기초의회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구·군의장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 의장은 “해운대구의회 등 몇몇 구의회에서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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