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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앱’ 제재 法 만든다

정보 제공자 2년 이하 징역, 유포땐 300만 원 이하 벌금

  • 국제신문
  • 류민하 기자
  •  |  입력 : 2019-01-08 21:27:2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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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정보 공유 앱을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창호법’으로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해 10월 23일 자 2면 보도)에 따른 조처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더더더’ ‘피하새’ ‘하하’ 등 음주운전 단속 구간을 알려주는 앱이 개발돼 경찰의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든다. 심지어 단속 사실을 제보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같은 앱으로 불법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유포하면 금전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박 의원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일 뿐 아니라 음주운전 이상으로 중한 범죄”라며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과 달리 처벌 대상을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람으로 설정해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막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류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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