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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무색…20대 음주운전 보행자·차량 들이받아

창원 상남시장 인근서 적발, 차량 4대 들이받고 3명 경상…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취소수준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8-12-30 19:30:3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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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보행자를 치고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창원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2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20대 보행자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주정차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처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는 주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는 등 연속해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 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선 뒤 차량 밖에 나와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는 사고를 목격한 행인 등으로부터 1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은 0.142%로 측정됐다. A 씨는 경찰 조시에서 “술에 취해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 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이를 무색하게 하는 사고가 나자 비난 여론이 들끓는다. ‘윤창호법’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하한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강화한 특가법은 이미 시행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면허 취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로, 면허 정지는 0.05~0.1%에서 0.03~0.08%로 낮춘 도로교통법은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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