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과 더불어 보령제약 , 이연제약 , 하나제약 등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이 유명무실하단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성제약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이날 판촉비 등 회계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동성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동성제약처럼 다른 제약 업체들도 리베이트에 가담해 관련 리스트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서울지방국세청과 식약처에 동성제약 포함 5개 제약사가 모두 270억 원대 규모로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해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했다고 통보한 바 있다.

2010년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와 2014년 진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유명무실하단 지적도 이어졌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국민들이 불공정한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제도인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하단 지적이다.

한편 하나제약 측은 “이미 2016년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이므로 문제 없다”고 밝혔다.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