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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그 사건 이후 <2> 도넘은 데이트 폭력- 사하 일가족 살인사건

‘연인 대상 폭력’ 처벌 강화 분위기 확산

  • 국제신문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18-12-18 20:10:52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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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데이트 폭력 1만 여건
- 검찰, 3차례 이상 범행 땐
- 구속수사 골자 대책 내놔
- 구형도 가해특성 맞춰 가중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일컫는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도 떠올랐다. 지난 10월 부산 사하구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은 일그러진 데이트 폭력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CCTV에 찍힌 사하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신 씨의 모습.
신모(32) 씨는 지난 10월 25일 밤 10시30분 여자 친구 조모(33) 씨의 집에 찾아가 조 씨의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후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 씨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차례로 살해한 뒤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온 조 씨까지 둔기로 잔인하게 죽였다. 이후 그는 조 씨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 씨가 숨지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은 조용하던 주변에 큰 충격을 던졌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사하구는 평소에도 변사 사건이 많아 사건 당시 경찰차가 많이 지나다녀도 주민의 관심이 많지 않았다.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 씨의 잘못된 집착과 폭력성이 빚은 치정 살인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신 씨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소 주변 삶과 교류가 없었고, 여자 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사소한 문제에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 씨가 자신보다 반려견을 더 아낀다고 생각해 반려견을 던져 죽이기도 했다. 박승철 사하경찰서 형사과장은 “과거에는 연인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해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도덕성과 인간성이 메말라가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느껴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은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4년 6675건이던 데이트 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303건으로 급증했다.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수사 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검찰은 지난 7월 데이트 폭력 범죄를 3차례 이상 저지를 경우 구속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가해자에 대한 검찰 구형 기준도 구체적인 데이트 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 요소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거나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당해도 혼자 ‘끙끙’ 속앓이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사회의 인식도 확연하게 변하고 있다.

교육적인 측면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동의대 김상원(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착은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 상대가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한국 사회는 청소년기부터 이성 관계를 또래 집단에서 비밀리에 배우는 ‘닫힌 구조’다. 외국처럼 자연스러운 이성 관계에 대해 교육해 비정상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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