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됐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부울경 검증단)과 부산시, 김해시가 주민설명회 중단을 요청하면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부울경 검증단과 부산시, 김해시는 국토교통부에 19일(부산 강서구)과 20일(경남 김해시) 예정된 ‘김해신공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의 중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울경 검증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회의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국토부가 재검토해 평가서를 보완한 뒤 공람 절차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검증단은 국토부가 작성한 환경전략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 군데서 검증 기준이 미달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김해신공항 건설 시 예상 공항 시설과 운항능력 수치를 합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애초 합의한 검증 기준은 ‘3800만 명 여객 처리’와 항공기 운항 횟수 ‘연간 29만9000회’였다. 그러나 국토부 보고서에서는 2925만 명의 여객 처리와 연간 18만9000회 운항 횟수가 적용돼 그 기준 자체가 낮게 설정됐다. 김 의원은 “예상 운항 횟수 자체를 줄이다 보니 소음영향지역과 소음 피해 세대수가 축소되는 건 당연하다. 명백한 왜곡이자 꼼수”라고 주장했다. 군 항공기의 소음영향분석도 공군과 합의 없이 임의로 축소해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부산 사상구와 북구에 미칠 소음 피해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해신공항 계획지구 내 평강천의 하류부는 아예 환경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에는 평강천의 상류부를 서낙동강으로 유로를 변경하는 계획이 담겼다. 그런데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평강천의 유로 변경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후 검토하겠다고 미뤘다. 또 검증단은 유로 변경 때 홍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홍수 위험 평가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검증단은 환경평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검증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시민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이날 “김해신공항 건설은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잘못된 정책이고 이대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관문공항, 진정한 의미의 신공항을 건설하라는 것이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8일까지 부산시와 김해시의 의견을 청취한 뒤 주민설명회를 예정대로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