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전수조사·민원 등 통해
- 오시리아 외국인 직접 투자 여건
- 태종대유원지 차량통행 허용 등
- 낡은규제 풀어 5567억 투자성과
규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요즘, 비합리적인 규제는 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 예산 투입 없이도 일자리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어 규제 개선이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것만큼 중요해졌다.
16일 부산시는 지난 4년간 규제 혁신을 통해 신규고용 1만1523명, 투자액 5567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자치법규 전수 조사로 다른 광역시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574건의 법규를 개선하고, 온라인 민원 사례를 통해 발굴한 566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왔다.
그중에서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96개 기업과 단체를 직접 방문해 152건의 규제를 발굴했으며 중앙부처와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35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구체적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외국인 직접 투자 여건 개선 ▷해상 풍력부품 운행제한 차량 운송 규제 해소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기간 단축 ▷건축물대장 관리부서 일원화 등이다.
규제 개선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지난 8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어 12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했다. 이 중 4건을 수용하고, 3건을 검토 중이다. 특히 건축물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가중치 제한 규제가 완화돼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의 낡은 규제 개선 외에도 소방용 드론 사전승인 비행 규제를 바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공공적 드론을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4차 산업 발전을 막던 이중 규제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된 생활 규제도 개선됐다. VR(가상현실) 콘텐츠는 ‘관광진흥법’ ‘게임산업법’의 중복 규제를 받았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제만 받도록 바뀌었다. 또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사직실내수영장 다이빙풀을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개방했고, 야간에 차량 진입이 금지됐던 태종대 유원지도 승용차와 승합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해졌다. 세대별 계량기 설치 대상을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한 것도 생활 속 느끼던 불편한 규제를 개선한 성과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시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수용되지 못한 것이 더 많은 탓이다.
시는 총 212건의 과제를 발굴했는데, 이 중 개선된 것은 83건에 불과하다. 수상레저기구 승선·운항 자격 이중면허 간소화(해양수산부), 서부산권 산업단지 출퇴근 시간 통행 애로 사항 해소(국토교통부), 어유 판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분 판매 허용(식품의약품안전처), 프랜차이즈업 일부 부재료 지역생산 제품 사용 허용(공정거래위원회), ‘김해공항 무비자 환승 관광 허용(법무부)’ 등 핵심 과제는 정부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중앙 부처의 혁신 의지가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 핵심 과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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