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서 김태석 구청장 재판 넘겨
- 4년전 비해 입건자수 87명 줄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으로 당선된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선거사범 156명을 입건하고 이 중 41명(26.3%)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20명을 조사해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1명 등 총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거나 당선이 취소된다.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은 선거 당시 21억8000만 원가량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6면 보도)됐다. 또 지난해 12월 주소지 신고 당시 실제 살지 않는 중구 남포동의 한 빌딩으로 주소지를 신고해 허위 주민등록정정신고(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선거공보물 학력란에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공공정책·행정 석사 졸업’을 기재하면서 수학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동호(북구) 의원은 지난 4월 동문회 모임에서 “시의원에 출마하니까 힘 좀 실어달라”고 말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기소자를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2명 ▷무소속 3명이 기소됐다. 신분별로는 ▷당선인 3명 ▷낙선인 14명 ▷선거관련자 7명 ▷일반인 17명이 포함됐다.

한편 4년 전 6·3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부산의 전체 입건자 수는 87명 줄었고, 당선자가 입건된 수와 기소된 비율도 각각 23%,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이상진 공안부장은 “전국적으로도 지난 지방선거 대비 입건자 수가 4.6% 감소하는 등 조용하게 치러진 것 같다”며 “최근엔 SNS에 흑색선전이 늘었는데, 허위사실만 아니면 다소 과장된 표현은 무혐의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