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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도네 소송’ 분위기 반전…법원, 변론재개 받아들여

한수원 보고서 공방 가열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8-12-11 19:50:5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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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선고 하루 전 뒤집어
- 선고 다음 달 9일로 연기

법원이 ‘균도네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원고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작성한 보고서를 놓고 재판 막바지에 양측의 서면 공방이 가열(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6면 보도)되자 법원도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은 12일로 예정됐던 이균도(27) 씨 가족의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은 “원고 측에서 제기한 갑상샘 피폭선량한도 위반 여부는 한수원의 일관된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판결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지난 7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피해와 관련해 한수원의 배상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균도네 소송’은 지난달 원고 측이 ‘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 평가 보고서’에 따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쟁점은 ▷1979년 갑상샘 피폭선량 기준 위반 여부 ▷1979년과 1993년의 갑상샘 피폭선량 산정 방법이다.

원고 측은 변론 재개를 앞두고 한수원에 1979, 1993년의 갑상샘 피폭선량 측정 변수인 대기 확산인자, 사회환경 특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1979~1996년 원전 기록을 확보해 정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한수원은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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