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VR산업 이중 규제·수도요금 연대책임 없애주세요”

시민이 뽑은 생활 속 낡은규제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8-12-10 19:49:4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선정
- VR콘텐츠·기기 명확한 정의
- 병원 진료확인서 서식기준 통일
-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제출 등
- 관계부처 건의·개선 적극 추진

가상·증강 현실(VR)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임의적·이중적으로 규제한다. 또 부산시는 조례에 법적 근거도 없는 수도요금 연대 책임 규정을 둬 법률유보주의마저 위배한 채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시가 선정한 대표적 민생 규제 사례다.

시는 10일 ‘VR 콘텐츠 및 기기의 기준 마련’을 비롯한 8건의 민생 규제 혁신 우수 과제를 선정해 공모자들에게 부산시장상을 수여했다. 시는 올해 초 혁신 과제 273건을 접수해 예비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24건을 가려냈고, 이 가운데 우수 과제를 뽑았다.

최우수 과제로 꼽힌 ‘VR 콘텐츠 및 기기의 기준 마련’은 콘텐츠 제작 업체가 VR 테마파크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조성할 때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 문제를 지적했다.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를 적용받으면 업체는 시설 안전관리자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동시에 안전 검사 및 소방시설 검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게임산업법 제21조(등급분류)’를 적용받으면 콘텐츠 심의와 등급 분류도 받아야 한다. 복수의 법령이 적용돼 규제 역시 중복으로 받는 것이다.

제안자인 한승완 씨는 “관련 법령이 산업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기업들이 중복 규제를 대비해야 해 어려움이 크다”며 “법령에 VR 콘텐츠와 기기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제안과 제도 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고,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작인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료확인서의 서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진단서나 처방전과 달리 진료확인서는 질병 분류번호 기재 등 통일된 서식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여의치 않다는 내용이다. 또 ‘대부분 인편에 의존해 가가호호 전달되는 취학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장려상 제안도 있었다.

이와 함께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수도요금의 징수)의 ‘수요사용자 요금 납부 연대 책임’도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이어서 삭제해야 한다는 날카로운 제안도 나왔다. 이는 급수 설비의 사용자 혹은 소유자(관리인)를 수도사용자로 정의해 사용자가 요금을 미납하면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조례다.
시 김유진 혁신평가담당관은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수용돼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생활 속 낡은 규제를 없애 시민이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연제 이마트타운, 트레이더스로 축소해 짓는다
  2. 2비례대표 ‘연동형 캡’ 씌우면 여당은 최소 본전·정의당은 손해
  3. 3해운대 부동산 쇼핑 외국인도 가세
  4. 4제주 올레길 개척한 서명숙, 숨겨진 서귀포 매력 캐내다
  5. 5한국 조선기자재, 블라디보스토크에 새 거점기지
  6. 6검찰, 민정라인 직무유기 조준…청와대 “규정대로 감찰” 강력 반발
  7. 7“칸 초대작은 팔려도 BIFF 상영작은 안 팔려” 아시아 최고 영화제의 위기
  8. 8보수진영 부산발 이합집산 시작됐다
  9. 9부산 소각장 포화, 닥쳐온 쓰레기 대란
  10. 10“황운하 부임 뒤 청와대 지시로 뒷조사 소문”
  1. 1유재수, 뇌물수수 정황의 끝은 어디?…'끝없는 금품요구'
  2. 2한국당,'3대게이트' 파상공세...청와대,"사실아냐"
  3. 3비례대표 ‘연동형 캡(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의석 최대치)’ 씌우면 여당은 최소 본전·정의당은 손해
  4. 4보수진영 부산발 이합집산 시작됐다
  5. 5문희상 “여야 3당 패스트트랙法 합의 못하면 내일(16일) 본회의 상정”
  6. 6한국당 공관위원장 국민추천에 5000명 거명…黃의 선택은?
  7. 7여당, 현역의원 불출마지역 전략공천
  8. 8부산시 내년 예산 7.9% 늘어난 12조 5906억 원
  9. 9북한 “또 중요 시험”에 미국 비건 방한…엄중한 한반도 속 한미 해법 모색
  10. 10“비례대표 사표 80% 이상 늘어나”…한국당 ‘4+1 선거법’ 저지 여론전
  1. 1연제 이마트타운, 트레이더스로 축소해 짓는다
  2. 2해운대 부동산 쇼핑 외국인도 가세
  3. 3한국 조선기자재, 블라디보스토크에 새 거점기지
  4. 4노후주택 과포화 신평동…최신 주거 트렌드 담은 소형 아파트 선봬
  5. 5[부동산 깊게보기] 정확한 정보 어떻게 취득하고 활용할지가 투자 성패 좌우
  6. 6상장사 중간·분기 배당제 도입 늘었지만 실시율 5%
  7. 7부산대 기계기술연, 기계조합에 분원 설치
  8. 8대우조선, 5년내 처음 해양플랜트 수주…선주는 셰브론
  9. 9파업 갈림길서 다시 마주 앉는 르노노사
  10. 10산단공 ‘스마트 녹산산단’ 변신 앞장
  1. 1호텔버스 화재 발생… 인천 간석동 8층짜리 모텔, 30여 명 병원이송
  2. 2울산 화재, 주유소서 불…남구청 긴급 재난문자 발송
  3. 3상주 영천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7명 사망 야기한 ‘블랙아이스’
  4. 4서면 한복판 디지틀조선일보 전광판 해킹당해… 중학생 소행 추정
  5. 5부산 구덕터널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시설공단 “터널 통행 곧 재개될 것”
  6. 6사하구 아파트서 도시가스 누출 사고…주민, 7시간 동안 추위 떨어
  7. 7부산신항 5부두에서 일하던 20대 트레일러에 끼여 숨져…경찰 “과실 여부 등 조사 계획”
  8. 8부산 정관읍 한 공장 화재… 인명피해 없어
  9. 9부산대 강사들, 교원 지위 얻었지만 교수 반대로 총장선거 투표는 못해
  10. 10남구 빵집 화재… 전기 누전 추정
  1. 1 우스만 코빙턴 상대로 타이틀 첫 방어전 할로웨이 아만다 누네스 경기도 관심
  2. 2한국, 중국 상대로 동아시안컵 2연승 도전…생중계는 어디서?
  3. 3 손흥민, 울버햄튼전에서 골로 ‘무리뉴 감독 믿음’ 보답할까?
  4. 4첼시, 홈에서 본머스에 0-1 충격패…’리그 2연패’
  5. 5대한민국, 중국 꺾고 우승에 다가설까... 홍콩전보다 나아진 모습 기대
  6. 69년 만의 7연승 kt “역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충만”
  7. 7임성재 US오픈 챔피언 꺾었지만…우승컵은 미국팀으로
  8. 8‘ML도전’ 한국 떠나는 레일리 “롯데서 뛴 5년은 멋진 여행”
  9. 9부산체육지도자협, 우수 지도자 시상
  10. 10첫승 ‘벨’ 울린 여자축구팀, 대만 3-0 격파
귀촌
합천 귀촌 7년차 김정국 씨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발달지연 증세 채연 양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