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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산업 이중 규제·수도요금 연대책임 없애주세요”

시민이 뽑은 생활 속 낡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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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8-12-10 19: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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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선정
- VR콘텐츠·기기 명확한 정의
- 병원 진료확인서 서식기준 통일
-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제출 등
- 관계부처 건의·개선 적극 추진

가상·증강 현실(VR)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임의적·이중적으로 규제한다. 또 부산시는 조례에 법적 근거도 없는 수도요금 연대 책임 규정을 둬 법률유보주의마저 위배한 채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시가 선정한 대표적 민생 규제 사례다.

시는 10일 ‘VR 콘텐츠 및 기기의 기준 마련’을 비롯한 8건의 민생 규제 혁신 우수 과제를 선정해 공모자들에게 부산시장상을 수여했다. 시는 올해 초 혁신 과제 273건을 접수해 예비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24건을 가려냈고, 이 가운데 우수 과제를 뽑았다.

최우수 과제로 꼽힌 ‘VR 콘텐츠 및 기기의 기준 마련’은 콘텐츠 제작 업체가 VR 테마파크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조성할 때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 문제를 지적했다.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를 적용받으면 업체는 시설 안전관리자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동시에 안전 검사 및 소방시설 검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게임산업법 제21조(등급분류)’를 적용받으면 콘텐츠 심의와 등급 분류도 받아야 한다. 복수의 법령이 적용돼 규제 역시 중복으로 받는 것이다.

제안자인 한승완 씨는 “관련 법령이 산업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기업들이 중복 규제를 대비해야 해 어려움이 크다”며 “법령에 VR 콘텐츠와 기기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제안과 제도 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고,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작인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료확인서의 서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진단서나 처방전과 달리 진료확인서는 질병 분류번호 기재 등 통일된 서식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여의치 않다는 내용이다. 또 ‘대부분 인편에 의존해 가가호호 전달되는 취학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장려상 제안도 있었다.

이와 함께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수도요금의 징수)의 ‘수요사용자 요금 납부 연대 책임’도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이어서 삭제해야 한다는 날카로운 제안도 나왔다. 이는 급수 설비의 사용자 혹은 소유자(관리인)를 수도사용자로 정의해 사용자가 요금을 미납하면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조례다.
시 김유진 혁신평가담당관은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수용돼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생활 속 낡은 규제를 없애 시민이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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