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낮은 1~3구간은 소폭 인상
- 복지부,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소득 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거나, 노후에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비 경감장치로 2004년 도입됐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그동안 구간별로 환급액의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소득 6분위 이상(4~7구간)의 평균 환급액은 253만 원, 5분위 이하(1~3구간)는 161만 원으로 9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구간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 3구간(4∼5분위)은 150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4~7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4구간(6∼7분위) 상한액은 26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5구간(8분위)은 313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6구간(9분위)은 418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7구간(10분위)은 523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본인부담상한액이 오르면서 이들 구간의 환급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소득 1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을 구분하기 어려워 1구간(소득 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연락하면 된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