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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 “모든 혐의 인정”…윤씨 친구들 “엄벌해 달라”

윤창호씨 사건 가해자 첫 공판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12-07 2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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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집중 심리 요청 했으나
- 피고인 방어권 보장 이유 거절
- 친구들 탄원서 증거로 제출
- 재판부, 내달 두 번째 심리 때
- 증인신문·최후진술 마무리 주문

만취해 차를 몰아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26) 씨의 첫 공판이 7일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윤 씨 친구들의 탄원서를 추가 증거로 제시해 치열한 양형 다툼을 예고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집중 심리’를 요청했으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고(故)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kimsh@kookje.co.kr
7일 오전 11시7분부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의 심리로 박 씨의 첫 공판이 20분가량 열렸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자 박 씨의 변호인은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BMW 차량을 운전해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배모(22)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씨 친구들의 탄원이 담긴 글을 추가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앞서 박 씨 측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모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윤 씨의 친구들은 그 대응책으로 박 씨를 최고 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를 검찰에 냈다.
검찰은 또 “윤 씨의 친구들이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구체적 피해의 정도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씨의 친구들은 피해자 재판 진술권이 없다. 필요하면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공판은 집중 심리 여부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기 전에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심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변호인이 양형 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로 다음 기일을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번째 심리 때 증인 신문과 최후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검찰과 변호인에게 주문했다.

공판이 끝난 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씨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형량을 줄이려 하는 걸 보니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중 심리가 이뤄져 사회적 관심이 식기 전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 전 윤 씨의 친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을 해도 유족과 친구들이 받은 고통에 견줄 수 없다. 최고 형량으로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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