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자 역할 남구는 사태 방관

법원이 부산 남구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국제신문 지난 5일 자 2면 보도)한 것을 두고 재건축 조합 내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법원의 결정 이후 중단했던 대연비치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다. 남구가 낸 재건축 인가의 효력이 일시정지된 것으로, 대출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 절차는 사실상 조합원 이주뿐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이주 절차의 핵심 과정이다. 재건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대연비치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조합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상대책위 이민아 대표는 “이주 절차는 법원이 중단을 결정한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이주를 위해 대출을 받는 조합원이 늘어날수록 조합원이 내야 하는 대출 이자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건축조합 측은 남구가 내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개인이 진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조일 대연비치 재건축조합장은 “설령 주택담보대출이 사업 절차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법원 결정에 앞서 이주 날짜를 정하고 대출을 신청한 조합원이 이주 절차를 밟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남구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남구는 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지난달 1일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할 당시 곧바로 공문을 보내 알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남구 박현주 건축과장은 “조합원에게 법원의 결정을 알릴 의무는 없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여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주 절차는 조합원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어서 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구의 항고와 관계없이 가처분 신청 인용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남구가 의도적으로 사태를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