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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단속 봐주고 돈 뜯어낸 공무원

어민 41명에 수천만 원 받아…부산지법, 징역 3년6월 선고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8-12-06 19:28:38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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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에게 불법조업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8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장인 A 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민 41명에게 “회식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총 74차례에 걸쳐 4900여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 대가로 조업지도나 불법어업 단속을 할 때 편의를 봐준 혐의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골 유흥주점 사장 등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어민에게 비공개 문서인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을 전달할 때는 대포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어선의 조업지도 등을 담당하면서 뇌물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수수한 금품은 직원 회식비보다 개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다만 A 씨가 어민에게 제공한 출동일정표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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