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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중 부산 몫 2.5% 뿐

경찰청 전체 11억9500만 원 중 부산경찰청엔 고작 3000만 원

  • 국제신문
  • 황윤정 기자
  •  |  입력 : 2018-12-06 19:50:5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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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대비 서울·경기청에 집중

- 부처별로 따져도 경찰에 1.4%
- 피해자 생계비 등 조기집행 요원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40대 A 씨는 외벌이로 아내와 자녀 등 가족 3명을 부양했다. 그런데 지난 9월 폭행 피해로 다리와 허리를 다쳤다. 3개월 이상 요양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회사는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입원·진료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지만, 월급은 끊겼다.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고정 지출은 매달 발생하다 보니 생계를 위협받는다. A 씨는 급히 경찰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듣고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경찰이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용하지만 지역에 배분되는 예산이 극히 적어 “범죄 피해자마저 중앙만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억9500만 원 중 부산에는 고작 3000만 원(2.5%)이 배정됐다. 부산경찰청의 전체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주는 4300만 원을 더해 7300만 원이 전부다. 인구 대비 치안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경기경찰청에 예산이 집중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강력범죄 발생 때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에게 경제·심리·법률적 도움을 준다. 검찰 역시 범죄 피해로 6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피해자지원실에서, 6주 미만 진단을 받으면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검찰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소 두세 달이 걸린다. 이에 따라 경찰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역에선 예산이 모자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은 어렵다.

경찰의 예산 비중이 전체적으로 작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부처별 총범죄피해자보호기금 880억400만 원 중 1.4%만 경찰에 배정됐다. 법무부 404억8900만 원(46%), 여성가족부 270억1800만 원(30.7%), 보건복지부 193억200만 원(21.9%)에 견줘 턱없이 적은 액수다.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이 긴급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차라리 저소득층 피해자는 기초수급·의료수급 등 또 다른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A 씨처럼 소득이 있다가 끊긴 서민과 중산층은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치료비 등을 실무자인 경찰 단계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래서 나온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에 배정된 7300만 원으로는 주거비나 생활비 지원은 불가능하다. 피해자 조사 때 교통비를 주고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정도도 버겁다”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경찰에 배정되는 전체 금액을 늘려야 지방경찰청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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