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경찰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중 부산 몫 2.5% 뿐

경찰청 전체 11억9500만 원 중 부산경찰청엔 고작 3000만 원

  • 국제신문
  • 황윤정 기자
  •  |  입력 : 2018-12-06 19:50:55
  •  |  본지 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구대비 서울·경기청에 집중

- 부처별로 따져도 경찰에 1.4%
- 피해자 생계비 등 조기집행 요원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40대 A 씨는 외벌이로 아내와 자녀 등 가족 3명을 부양했다. 그런데 지난 9월 폭행 피해로 다리와 허리를 다쳤다. 3개월 이상 요양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회사는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입원·진료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지만, 월급은 끊겼다.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고정 지출은 매달 발생하다 보니 생계를 위협받는다. A 씨는 급히 경찰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듣고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경찰이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용하지만 지역에 배분되는 예산이 극히 적어 “범죄 피해자마저 중앙만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억9500만 원 중 부산에는 고작 3000만 원(2.5%)이 배정됐다. 부산경찰청의 전체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주는 4300만 원을 더해 7300만 원이 전부다. 인구 대비 치안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경기경찰청에 예산이 집중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강력범죄 발생 때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에게 경제·심리·법률적 도움을 준다. 검찰 역시 범죄 피해로 6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피해자지원실에서, 6주 미만 진단을 받으면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검찰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소 두세 달이 걸린다. 이에 따라 경찰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역에선 예산이 모자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은 어렵다.

경찰의 예산 비중이 전체적으로 작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부처별 총범죄피해자보호기금 880억400만 원 중 1.4%만 경찰에 배정됐다. 법무부 404억8900만 원(46%), 여성가족부 270억1800만 원(30.7%), 보건복지부 193억200만 원(21.9%)에 견줘 턱없이 적은 액수다.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이 긴급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차라리 저소득층 피해자는 기초수급·의료수급 등 또 다른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A 씨처럼 소득이 있다가 끊긴 서민과 중산층은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치료비 등을 실무자인 경찰 단계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래서 나온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에 배정된 7300만 원으로는 주거비나 생활비 지원은 불가능하다. 피해자 조사 때 교통비를 주고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정도도 버겁다”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경찰에 배정되는 전체 금액을 늘려야 지방경찰청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채무조정 합의…경영 정상화 기대
  2. 2[사설]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로 또 대대적 수사 받는다니
  3. 3낙동강하구 방문 부산시의원들 “람사르 습지 등록 필요성 절감”
  4. 4부산 민주당 “내년 총선 과반 얻겠다”
  5. 5여성취업교육장 옆 키스방…“기가 막혀”
  6. 6박현주의 그곳에서 만난 책 <53> 이진숙 소설가의 장편소설 ‘700년 전 약속’
  7. 7개방형으로 확 바뀐 부산시의회 의장실
  8. 8영진위, 21일 지원사업 설명회
  9. 9기장 해수담수 전량 공업용수로 공급
  10. 10[부동산 깊게보기] 9억 원 초과 주택 최대 80% 공제
  1. 1"김정은, 25일 베트남 도착…베트남 주석과 회담"
  2. 2문대통령,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기자 문병
  3. 3부산 민주당 “내년 총선 과반(국회의원 18석 중 9석) 얻겠다”
  4. 4개방형으로 확 바뀐 부산시의회 의장실
  5. 5여야, 2월 국회 ‘동상이몽’…정상화 의지 밝혔지만 험로
  6. 6트럼프·김정은, 합의문에 비핵화·종전선언 명기할까
  7. 7김정은 25일 하노이 도착…베트남 주석 만난다
  8. 8황교안 “당내 통합” 오세훈 “중도 확장” 김진태 “선명 우파”
  9. 9김정은 베트남 방문 때 삼성전자 공장 방문하나
  10. 10“https 차단정책 반대”…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1. 1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채무조정 합의…경영 정상화 기대
  2. 2 9억 원 초과 주택 최대 80% 공제
  3. 3“아시아 금융허브 평가…오사카는 상승세, 부산은 하락세”
  4. 4“5G 시장 선점” 모바일 올림픽(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열린다
  5. 5 의료관광벨트- 한류·K-뷰티와 시너지
  6. 6민간 창업보육공간 적극 유치…시 ‘창업도시 부산’ 비전 선포
  7. 7온천천이 바로 앞, 금정산도 한눈에…부산 최고 학군까지 품어
  8. 8방사선 부적합 제품들 원안위가 실명 밝힌다
  9. 9부산관광공사, 뉴미디어팀 신설 포함 조직 개편
  10. 10관광전문가·시민,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 논의한다
  1. 1새벽 조업 중 실종됐던 60대 해녀, 4시간 만에 극적 구조
  2. 245억대 재산 상속 다투다 흉기로 친형 살해한 20대 구속
  3. 3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이슈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 선박
  4. 4택시 들이받고 뺑소니 40대 여성 차량에 파지 줍던 70대 여성 받혀 숨져
  5. 5부산서 50대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져
  6. 6남구 대연동 12층 건물 화재…150여 명 대피 소동
  7. 7수색선박 사고해역 도착,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작업 시작
  8. 8대법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재정지원 57억 감액은 적법"
  9. 9'손석희 19시간 조사' 경찰 수사속도…"프리랜서 기자 곧 소환"
  10. 10'버닝썬' 이어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도 마약 거래,투약
  1. 13R에서 발톱 드러낸 우즈, 첫 4개 홀 버디-이글-버디-버디
  2. 2고진영, LPGA 호주여자오픈 준우승…2타 차로 2연패 좌절
  3. 3부산시민자전거대회 18일부터 참가 접수
  4. 4이상호, 평창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동메달 획득
  5. 5롯데자이언츠 시즌권 판매 시작...주중시즌티켓 첫선
  6. 6'이상호 슬로프'서 월드컵 동메달 이상호 "부담감 떨쳐냈다"
  7. 7부산 시민자전거대회, 18일부터 참가접수
  8. 8랜드리 34점 폭발…kt 4연패 늪 탈출
  9. 9자이언츠 주중 시즌티켓 나와
  10. 10kt 자유투 흔들리니, 6강 안착도 불안하다
걷고 싶은 길
진주 에나길 2코스
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영도대교~75광장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