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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립 원아 겨우 1100명 더 수용…사립 의존 지속

정부 유치원 확충 방안 발표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8-12-06 19:56:1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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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취원율 15.8% 전국 꼴찌

- 사립 유치원생 수 공립의 5배
- 공영·매입형, 부산 실정과 괴리
- 대부분 병설유치원 학급 늘 듯
- 단설은 명일초 내 6학급 신설

#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

-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 내년 3월부터 오후·방학 돌봄
- 통학버스 운영도 확대키로

내년 부산지역 공립 유치원이 51학급 확충돼 현재 350학급에서 401학급으로 늘어난다. 전국적으로는 1080학급이 늘어 원아 2만 명가량을 더 수용한다.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한 학기 중 오후 돌봄과 방학 돌봄이 강화되고 통학버스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애초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최근 사립 유치원 사태가 터지면서 목표 시기를 2021년까지로 당겼다.
유은혜(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세부 계획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꼴찌’ 부산 취원율, 격차 줄여야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평균 25.5%다. 그러나 부산은 이보다 훨씬 낮은 15.8%에 그친다.

지난 4월 기준 부산의 유치원생 수는 공립 6990명, 사립 3만7371명이다. 다른 특별·광역시의 국공립 취원율은 인천 23.7%, 울산 21.0%, 대전 18.8%, 광주 18.3%, 서울 18.0%, 대구 17.5% 등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은 전남 52.2%, 제주 49.2%, 강원 37.7%, 전북 32.6% 등으로 전국 평균을 넘고 특별·광역시와 비교해도 높다. 정부가 사립 유치원의 반발 탓에 그동안 농어촌이나 신도시 위주로 국공립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공립 학급 증설은 취원율이 낮은 곳을 위주로 이뤄진다. 서울(150학급) 경기(240학급) 부산(51학급) 대구(53학급) 인천(55학급) 등 대도시에서 50학급 이상 신설된다.

부산은 인원으로 치면 1100명이 늘어난다. 내년 3월 28개, 9월 23개 학급이 확충된다. 교육지원청별로 북부지원청 14개, 동래지원청 10개, 남부지원청 11개, 서부지원청 9개, 해운대지원청 7개 학급이다. 주로 초등·중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를 한 곳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북부교육지원청 내에 내년 3월 개교하는 명일초등 내 6학급 규모의 단설 유치원이 신설되는 것이 가장 규모가 크다. 공영형이나 매입형은 부산의 실정과는 맞지 않아 아직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공립 ‘고질적 불편’도 개선되나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국공립은 대부분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아 학부모 불만이 컸다. 또 하원 시각이 오후 1~2시로 너무 일러 맞벌이 부모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이런 불편은 국공립을 ‘그림의 떡’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교육부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통학 차량 지원과 함께 내년 3월부터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자녀는 학기 중 오후 5시까지 방과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오전 7~9시), 저녁(오후 5시~밤 10시)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해 아침·저녁 돌봄의 최적 운영 모델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후 5시까지는 수요가 있는데 아침과 저녁 돌봄은 올해 4월 기준 이용률이 국공립 9.3%, 사립 7.2%에 그쳐 높지 않다”며 “시·도별 여건을 파악해 지역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공립은 방학도 통상 4, 5주일로 사립보다 길다. 교육부는 이에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가 방학 중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학버스도 늘린다. 지난해 전국 국공립 4747곳 중 839곳(17.7%)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했는데, 교육부는 농어촌을 비롯해 단설과 사립 유치원이 집단 폐원하는 곳을 중심으로 통학 차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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