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리원전 ‘균도네 소송’ 부산고법 항소심 선고, 예정대로 12일 진행

재판부, 변론재개 신청 불허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8-12-05 21:26:0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피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배상 책임을 따지는 ‘균도네 소송’ 원고 측이 최근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신청(국제신문 6일 자 7면 보도)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5일 부산고법은 균도네 소송 원고 측이 “한수원이 작성한 ‘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 평가’ 자료를 보면 1979년 피폭선량 한도 기준을 초과해 ‘시종일관 기준을 준수했다’는 한수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한 데 대해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은 또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갑상샘 피폭선량 기준을 초과한 1979년 이후 1980~1984년 측정을 중단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한수원이 오늘(5일) 오전 우리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질문에 답변했다고 한다. 재판부에서는 피고 측의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이날 “피폭선량 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은 설계 시 적용하는 기준과 운영 시 적용하는 기준을 혼동해 사용하면서 착오한 것 같다”며 “한수원은 운영 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1980~1984년 누락 부분은 현재 배출량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때 배출량은 1979년보다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승희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여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등 두고 건설사들과 적극 소통
  3. 3‘한동훈 의원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4. 4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5. 5'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6. 6[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7. 7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8. 8경력자 선호하는 기업들…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9. 9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10. 10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3. 3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4. 4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5. 5임광현 비서실장 “국민안전위협 범죄 강력대응…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6. 6김민석 대표, ‘최민희 발언 논란’ 윤리심판원 이첩 지시…징계 수순
  7. 7국민의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거부권 촉구
  8. 8MS 글로벌 장애에 정부 비상대응반 가동…국내 피해 점검
  9. 9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10. 10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1. 1여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등 두고 건설사들과 적극 소통
  2. 2[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3. 3경력자 선호하는 기업들…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4. 4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5. 5고금리 기조 속 지난달 전월세 물가 4년 만에 최대폭 상승
  6. 6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짓기 어려워진다…통과점수 상향
  7. 7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젠슨 황 복귀’ 온라인 청원 참여
  8. 8재경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
  9. 9삼성SDI·LG엔솔, 미국에서 차세대 배터리 구상 모색
  10. 1010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202.0% 성장
  1. 1‘한동훈 의원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2. 2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3. 3'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4. 4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5. 5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6. 6[속보]JMS 2인자 김지선 이어 정명석 영치금 압류 결정
  7. 7울산 동서 연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 본격화
  8. 8[속보] "수능 수험생에 부정행위 말라"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백하며 남긴 말
  9. 9노래방서 행패 부리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10. 1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울산공소청 송치
  1. 1‘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2. 2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3. 3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4. 4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5. 5“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6. 6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7. 7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8. 8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9. 9“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10. 10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