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비 확보 성적표, 오거돈 시정 시험대·총선 민심 좌표로

부산시 예산 확보 난항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재부, 시 주요 현안마다 제동
- 중앙집권적 논리·무지에 반대
- 도시철도 예산 10년째 미확보 등
- 시 전략 부재·정치권 무능 비판도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가 종반전을 향하면서 오거돈 시정의 첫 국비 확보 성적표에 이목이 쏠린다. 부산 권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첫 결과물이어서 내년도 국비 확보 결과는 21대 총선 부산 승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정치권, 기재부 반대 뚫어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 없이 일단 반대하고 보는 기획재정부의 중앙집권적 논리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스마트제조혁신 지역 거점 구축 사업이 이 같은 기재부의 중앙 논리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부산의 제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로 꼽힌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1일 ‘중복 투자’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 관련 예산이 이미 개별 건수대로 지원되고 있어 (20억 원의) 국비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동남권 스마트 공장의 구축, 테스트, 유지 보수, 기술 개발 등 사실상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해당 사업 범위나 중요도를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TEM 빌리지(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플랫폼) 조성에 추가 타당성 용역을 요구하는 것도 해양산업에 대한 기재부의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타당성 용역에서 이미 비용 대비 편익(BC)이 1.97로 효용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에 관한 기재부의 반대도 단순한 지역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한반도 대륙철도의 시종착점이 될 부산 철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것으로 범국가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시의 전략 부재를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개선 등 도시철도 안전 관련 예산은 10년째 기재부의 반대 논리에 막혀 있는데도 우회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른 시장·도지사와의 공동 대응, 문재인 대통령과의 담판, 관련법 개정 등 예산 확보를 위한 활로를 찾지 않고 예산철만 되면 국회를 통한 예산 반영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가 여야 부산 의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국회 상임위별로 전체 40건의 사업을 분류해 부산 여야 의원 10명을 관련 의원으로 적시했다. 나머지 8명 의원이 뒷짐질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오거돈-민주당 시험대

내년도 시 예산 확보전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민주당 부산 의원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과 6·13지방선거를 통해 30년 만에 부산 정치의 주류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당선됐다. 사실상 ‘오거돈 시정’의 첫 성적표가 될 국비 확보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시와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산 시민의 회의론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부산 지지율도 심상치 않다. 과거 보수당을 향해 ‘부산 침체의 주범’ ‘한 게 없다’는 등의 공격이 부메랑이 돼 민주당을 향할 수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측이 연일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은 4일 민주당 부산 의원 5명에게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에게 부산 예산을 잘 챙겨달라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태우 이석주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부산시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 15개 주요 사업

2019년 부산시 신청

정부안

1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

50억 원

0

2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409억 원

0

3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210억 원

0

4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948억 원

0

5

 엄궁대교 건설

84억 원

10억 원

6

 식만~사상(대저대교) 도로 건설

200억 원

20억 원

7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 측) 건설

200억 원

143억 원

8

 을숙도 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

200억 원

140억 원

9

 아시아필름마켓 육성

30억 원

0

10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12.5억 원

0

11

 STEM빌리지(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플랫폼) 조성

13억 원

3억 원

1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 사업

200억 원

60억 원

13

 북항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

271억 원

30억 원

14

 스마트 제조 혁신 지역거점 구축

20억 원

0

15

 청정공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25억 원

6억 원

※자료 : 부산시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만덕동은 억울하다, 코로나 낙인
  2. 2해운대 재송동 재건축 붐에 집값 들썩
  3. 3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부산시장감 없다”…국민의힘 새판짜기 힘 실리나
  4. 4광안리 물놀이객보다 펭수보러 온 사람 더 많았네
  5. 5최원준의 음식 사람 <20> 독도새우
  6. 6가덕 신공항에 광역연합 성패 달렸다
  7. 7검체채취 공무원도 감염…해뜨락병원發 8명 추가
  8. 8동네가수 팀장, 사주 봐주는 형사…‘재주꾼 부산경찰’ 재능 기부 화제
  9. 9야당 “조국 딸 왜 입학취소 않나” 부산대 “법원 판결나면 결정”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21일(음력 9월 5일)
  1. 1야당 “조국 딸 왜 입학취소 않나” 부산대 “법원 판결나면 결정”
  2. 2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부산시장감 없다”…국민의힘 새판짜기 힘 실리나
  3. 3한국형 구축함 사업 두고 경남·울산 의원 국감 충돌
  4. 4청와대·여당 “추미애 지휘권 발동 적절한 조치” 야당 “비위 덮으려는 것…秋장관 경질하라”
  5. 5여야, 공수처 출범 줄다리기 여전
  6. 6가덕 신공항에 광역연합 성패 달렸다
  7. 7김해신공항 검증 유권해석 최소 한 달 걸릴듯
  8. 8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4> 하나의 경제체제로
  9. 9위기의 김종인 리더십…PK중진발 야당 조기 전대론 부상
  10. 10김종인 ‘부산 발언’ 놓고 시장 후보 갑론을박
  1. 1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 ‘듀오백 의자’ 설치
  2. 2고사 위기 여객선사, 긴급자금 지원 고작 4건
  3. 3금융·증시 동향
  4. 4예비창업자라면 오세요…‘메이커 스페이스’ 오픈
  5. 5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6> 대영하이켐
  6. 6주가지수- 2020년 10월 20일
  7. 7부산에 ‘미스터트롯’ 뜬다…롯데백화점 발빠른 굿즈 마케팅
  8. 8부산 올해 1만 가구 남았는데…전매제한에 분양 연기 속출
  9. 9국무조정실이 이례적 직접 감사…부진경자청에 무슨 일?
  10. 10르노 ‘트리플 역주행(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車산업 부산만 홀로 침체
  1. 1양산시 전 국장, 여당 지역수석부위원장 선임에 ‘뒷말’
  2. 2 다른 도시 주거정책 살펴보니
  3. 3미국 주택바우처 시행…스웨덴 자녀 많으면 주거면적 확대 허용
  4. 4“경남- 전남 해상 경계, 등거리 중간선 적용을”
  5. 5악취 내뿜던 양산 혈수천, 생태하천 변신 시동
  6. 6정부 2호 지역상생 일자리 밀양에 뜬다
  7. 7광안리 물놀이객보다 펭수보러 온 사람 더 많았네
  8. 8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1일
  9. 9인도 이어 차도까지 점령…대형마트 무개념 공사
  10. 10도시철도 양산선 사송·북정역에 환승센터
  1. 1쳤다하면 땅볼…거인 ‘병살타 1위’ 불명예 쓰나
  2. 2무관의 ‘대상 1위’ 최혜진, 휴엔케어오픈서 첫 승 정조준
  3. 3‘영혼의 단짝’ 손흥민-케인, 유로파리그 본선 출격
  4. 4양산 동원로얄CC, 접근성·시설·코스 3박자 갖춰…포근한 지형 덕에 사계절 내내 굿 샷
  5. 5기장 동원로얄CC, 일광산 아름다운 능선 따라 9개 개성 있는 코스…다양한 부대시설도
  6. 6부산CC, 역사 간직한 회원제 클럽…짧은 듯 난이도 높은 설계로 집중력 배가
  7. 721일 월드시리즈 개막 “다저스가 우세 전망”
  8. 8통영 동원로얄CC, 한려수도 향해 호쾌한 장타…각기 다른 18개 홀 라운드 깊이 더해
  9. 9‘기록제조기’ 손흥민, 홈구장 최단 45초 만에 벼락골
  10. 10“탬파베이 나와” LA 다저스 극적 월드시리즈 진출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다른 도시 주거정책 살펴보니
교통안전문화 시리즈 '인스탑'
이륜차 안전수칙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아름다운 부산 야간명소를 찾아서 外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연등불과 연등불: 과거의 부처?
삼부인과 삼법인: 세 개의 인(印)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1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0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