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시 주요 현안마다 제동
- 중앙집권적 논리·무지에 반대
- 도시철도 예산 10년째 미확보 등
- 시 전략 부재·정치권 무능 비판도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가 종반전을 향하면서 오거돈 시정의 첫 국비 확보 성적표에 이목이 쏠린다. 부산 권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첫 결과물이어서 내년도 국비 확보 결과는 21대 총선 부산 승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정치권, 기재부 반대 뚫어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 없이 일단 반대하고 보는 기획재정부의 중앙집권적 논리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스마트제조혁신 지역 거점 구축 사업이 이 같은 기재부의 중앙 논리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부산의 제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로 꼽힌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1일 ‘중복 투자’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 관련 예산이 이미 개별 건수대로 지원되고 있어 (20억 원의) 국비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동남권 스마트 공장의 구축, 테스트, 유지 보수, 기술 개발 등 사실상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해당 사업 범위나 중요도를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TEM 빌리지(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플랫폼) 조성에 추가 타당성 용역을 요구하는 것도 해양산업에 대한 기재부의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타당성 용역에서 이미 비용 대비 편익(BC)이 1.97로 효용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에 관한 기재부의 반대도 단순한 지역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한반도 대륙철도의 시종착점이 될 부산 철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것으로 범국가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시의 전략 부재를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개선 등 도시철도 안전 관련 예산은 10년째 기재부의 반대 논리에 막혀 있는데도 우회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른 시장·도지사와의 공동 대응, 문재인 대통령과의 담판, 관련법 개정 등 예산 확보를 위한 활로를 찾지 않고 예산철만 되면 국회를 통한 예산 반영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가 여야 부산 의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국회 상임위별로 전체 40건의 사업을 분류해 부산 여야 의원 10명을 관련 의원으로 적시했다. 나머지 8명 의원이 뒷짐질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오거돈-민주당 시험대
내년도 시 예산 확보전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민주당 부산 의원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과 6·13지방선거를 통해 30년 만에 부산 정치의 주류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당선됐다. 사실상 ‘오거돈 시정’의 첫 성적표가 될 국비 확보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시와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산 시민의 회의론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부산 지지율도 심상치 않다. 과거 보수당을 향해 ‘부산 침체의 주범’ ‘한 게 없다’는 등의 공격이 부메랑이 돼 민주당을 향할 수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측이 연일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은 4일 민주당 부산 의원 5명에게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에게 부산 예산을 잘 챙겨달라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태우 이석주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부산시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 15개 주요 사업 |
2019년 부산시 신청 |
정부안 |
1 |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 |
50억 원 |
0 |
2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
409억 원 |
0 |
3 |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
210억 원 |
0 |
4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
948억 원 |
0 |
5 |
엄궁대교 건설 |
84억 원 |
10억 원 |
6 |
식만~사상(대저대교) 도로 건설 |
200억 원 |
20억 원 |
7 |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 측) 건설 |
200억 원 |
143억 원 |
8 |
을숙도 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 |
200억 원 |
140억 원 |
9 |
아시아필름마켓 육성 |
30억 원 |
0 |
10 |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
12.5억 원 |
0 |
11 |
STEM빌리지(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플랫폼) 조성 |
13억 원 |
3억 원 |
12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 사업 |
200억 원 |
60억 원 |
13 |
북항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 |
271억 원 |
30억 원 |
14 |
스마트 제조 혁신 지역거점 구축 |
20억 원 |
0 |
15 |
청정공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25억 원 |
6억 원 |
※자료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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