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비 확보 성적표, 오거돈 시정 시험대·총선 민심 좌표로

부산시 예산 확보 난항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재부, 시 주요 현안마다 제동
- 중앙집권적 논리·무지에 반대
- 도시철도 예산 10년째 미확보 등
- 시 전략 부재·정치권 무능 비판도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가 종반전을 향하면서 오거돈 시정의 첫 국비 확보 성적표에 이목이 쏠린다. 부산 권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첫 결과물이어서 내년도 국비 확보 결과는 21대 총선 부산 승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정치권, 기재부 반대 뚫어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 없이 일단 반대하고 보는 기획재정부의 중앙집권적 논리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스마트제조혁신 지역 거점 구축 사업이 이 같은 기재부의 중앙 논리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부산의 제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로 꼽힌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1일 ‘중복 투자’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 관련 예산이 이미 개별 건수대로 지원되고 있어 (20억 원의) 국비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동남권 스마트 공장의 구축, 테스트, 유지 보수, 기술 개발 등 사실상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해당 사업 범위나 중요도를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TEM 빌리지(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플랫폼) 조성에 추가 타당성 용역을 요구하는 것도 해양산업에 대한 기재부의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타당성 용역에서 이미 비용 대비 편익(BC)이 1.97로 효용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에 관한 기재부의 반대도 단순한 지역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한반도 대륙철도의 시종착점이 될 부산 철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것으로 범국가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시의 전략 부재를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개선 등 도시철도 안전 관련 예산은 10년째 기재부의 반대 논리에 막혀 있는데도 우회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른 시장·도지사와의 공동 대응, 문재인 대통령과의 담판, 관련법 개정 등 예산 확보를 위한 활로를 찾지 않고 예산철만 되면 국회를 통한 예산 반영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가 여야 부산 의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국회 상임위별로 전체 40건의 사업을 분류해 부산 여야 의원 10명을 관련 의원으로 적시했다. 나머지 8명 의원이 뒷짐질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오거돈-민주당 시험대

내년도 시 예산 확보전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민주당 부산 의원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과 6·13지방선거를 통해 30년 만에 부산 정치의 주류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당선됐다. 사실상 ‘오거돈 시정’의 첫 성적표가 될 국비 확보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시와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산 시민의 회의론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부산 지지율도 심상치 않다. 과거 보수당을 향해 ‘부산 침체의 주범’ ‘한 게 없다’는 등의 공격이 부메랑이 돼 민주당을 향할 수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측이 연일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은 4일 민주당 부산 의원 5명에게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에게 부산 예산을 잘 챙겨달라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태우 이석주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부산시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 15개 주요 사업

2019년 부산시 신청

정부안

1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

50억 원

0

2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409억 원

0

3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210억 원

0

4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948억 원

0

5

 엄궁대교 건설

84억 원

10억 원

6

 식만~사상(대저대교) 도로 건설

200억 원

20억 원

7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 측) 건설

200억 원

143억 원

8

 을숙도 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

200억 원

140억 원

9

 아시아필름마켓 육성

30억 원

0

10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12.5억 원

0

11

 STEM빌리지(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플랫폼) 조성

13억 원

3억 원

1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 사업

200억 원

60억 원

13

 북항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

271억 원

30억 원

14

 스마트 제조 혁신 지역거점 구축

20억 원

0

15

 청정공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25억 원

6억 원

※자료 : 부산시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8개월 째 기약없는 신공항 결론…부산시는 플랜B 준비
  2. 2윤산터널 앞 대기업 매장 도로 점령…교통지옥 부채질
  3. 3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4. 4기장 해수담수 ‘공업용수 활용’도 사실상 무산
  5. 5태풍 큰 피해 없었다…국지성 호우 이번 주 소강
  6. 6여야 부산시당, 시장 보선 여론전·정책대결 조기 점화
  7. 7부산 남구 전 구민에 무료 독감접종
  8. 8컨테이너 충돌 옛 삼랑진교 “이상 징후 아직 없어”
  9. 9코로나 덮친 상반기 가요계…음반시장 웃고 음원시장 울고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8월 11일(음력 6월 22일)
  1. 1문 대통령 “4대강 보 홍수 조절 여부 분석할 기회”
  2. 2靑수석 일부교체…정무 최재성, 민정 김종호, 시민사회 김제남
  3. 3여야 부산시당, 시장 보선 여론전·정책대결 조기 점화
  4. 4주요 당직자 공모·수해 현장 방문…PK 시도당위원장들 민심잡기 행보
  5. 5[건강365]노출의 복병 하지정맥류, 초기 대처 중요!
  6. 6김해영 ‘시장 보선’ 다크호스 될까
  7. 78개월 째 기약없는 신공항 결론…부산시는 플랜B 준비
  8. 8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민정 김종호, 시민사회 김제남 내정
  9. 9물난리 원인 놓고 여야 공방…문 대통령 “4대강 보 기능 검증하자”
  10. 10[핫이슈클릭] 화제의 영상
  1. 1북항 홍보관 12일 개관…부산항 미래모습 한눈에
  2. 2고등어 휴어기 뒤 풍년…한 달 위판량 77% 껑충
  3. 3해양수산 국제사업 전담기관 지정 추진
  4. 4포획 금지 암컷 붉은대게 미끼로 사용한 어선 적발
  5. 5농어촌 방치된 빈집 철거 보상비 현실화
  6. 6주택연금 4년째 1만 명대 가입…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7. 7집값, 올라도 내려도 연금액 변하지 않아요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20년 8월 10일
  10. 10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없앤다…부양의무자 기준 순차적 폐지키로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1명…서울·대전 방문해
  2. 2 제5호 태풍 ‘장미’ 상륙…전국에 많은 비·최대 300㎜ 비 예보
  3. 3방역당국 “남대문 케네디상가 방문자 유증상시 검사”…재난문자 발송
  4. 4세력 약해진 태풍 ‘장미’ 부산 큰 피해 없어
  5. 5부산 기장서 차량용 승강기 탄 20대 추락 … 숨진 채 발견
  6. 6태풍 ‘장미’ 울산 부근서 소멸…이제 강한 비 쏟아진다
  7. 7태풍 장미 북상에 낙동강 일대 비상
  8. 8“제주 육상 전역 오전 8시부터 태풍주의보”
  9. 9경찰, 초량 지하차도 통제 안한 동구청 압수수색
  10. 10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28명…지역발생 17명·해외유입 11명
  1. 1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2. 2재미교포 대니엘 강, LPGA 2주 연속 우승
  3. 3공수 조직력 붕괴…부산 다시 하위권 추락하나
  4. 42년 차 모리카와 PGA챔피언십 트로피…김시우 13위
  5. 5우천 취소 경기만 10번…진격의 거인 “비가 야속해”
  6. 6‘고수를 찾아서2’ 부산시 검도팀 코치, 감독대행, 선수까지 대한검도회 서준배 고수
  7. 7‘메시 원더골’ 바르샤, 나폴리 꺾고 챔스 8강
  8. 8월요예선 거친 2부 투어 김성현, KPGA선수권 제패
  9. 9국내파 동생들, 해외파(LPGA·JLPGA 선수) 언니들에 2년 연속 ‘매운맛’
  10. 10사직 관중 5694명까지↑…10일 홈 8연전 예매 시작
우리은행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사천 각산서 신선 꿈꾸다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거제 복항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폭우 오면 침수 피해, 대책 없는가?
‘보수동 책방골목’ 살릴 방안 찾아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인현왕후 테마 9일 경북 김천·성주 답사 外
완주 정수사·대아수목원, 논산 수락계곡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우륵과 미륵:우륵처럼 오실 미륵
희열과 법열 : 최고의 기쁨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안 돼” vs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나”
해수욕장 서핑족 느는데, 제한구역 단속해 내쫓는게 능사?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자이언트 판다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 성공
화장품으로 재탄생할 연꽃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1일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0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