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도 본격 ‘생활임금 시대’ 열린다

산하 기관 근로자들까지 적용…시의회, 수혜자 확대 조례 발의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12-03 19:41:3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남구 등 기초단체 5곳도 동참
- 내년도 시급 9020~9460원
- 도입 안한 구·군 형평성 과제

최근 시의회에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부산에서도 본격적인 ‘생활임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여전히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의회 김문기(동래구3) 의원은 지난달 15일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는 적용 대상자를 ‘시 소속 근로자’로 제한했다. 이는 조례안 발의 당시 적용 대상자를 폭넓게 정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에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에서 생활임금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의 장려’ 조항을 신설해 시가 생활임금을 적용한 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와는 별도로 기장군 남구 동래구 중구 사상구 등 부산지역 5곳의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동래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군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범위를 ‘구 소속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 ‘구에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범위와 같다. 이들 구·군은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9020~9460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많다.

이처럼 생활임금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걸림돌은 여전하다. 우선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지가 불투명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는 예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늘려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해야 한다는 뜻에 다른 시의원은 물론 시도 공감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임위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전히 생활임금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11개 구도 ‘생활임금 시대’를 가로막고 있다. 이들 지자체 중 부산진구를 제외한 10개 구는 현재 조례 제정 계획조차 없다. 특히 이 중 8개 구는 생활임금 조례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현직으로 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생활임금을 도입한 구와 그렇지 않은 구 소속 근로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생활임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조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