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폐원은 국민 협박” 교육부 초강수 대응 선언

유은혜 장관, 범정부 방침 발표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8-11-30 21:04:2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학부모 집회 동원 여부 등 조사
- 가짜뉴스도 추적… 수단 총동원
- 일방적 모집 연기 사립 120곳
- 즉각 행정지도 조치·감사 추진

정부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한유총의 집단 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난 29일 한유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선언에 대한 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따른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도 배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집단폐원을 언급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전국 학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아이를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난 29일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면서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 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일이다.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일방적으로 모집연기 및 보류를 선언한 전국 120여 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즉각 행정지도 조치에 돌입하고 감사도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서둘러 단설유치원 신설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는 시설 임대를 통해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 25개 기초자치단체는 건물과 부지의 임대·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과 함께 ▷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12월 초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한유총 서울지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유아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 폐원하겠다는 한유총 지도부와 거리 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사립 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의 협상에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부산지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걷기 좋은 가을, 땅 기운 받으며 부산을 걷다
  3. 3[근교산&그너머] <특집> 추석 연휴 가볼 만한 둘레길 4선
  4. 4[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5. 5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6. 6불의의 우주선 고장…1년 넘게 우주 체류한 비행사 3명 ‘지구 귀환’
  7. 7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8. 8늦여름 담양대숲 청량하다, 초가을 나주들녘 풍요롭다
  9. 9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북한서 추방…미국, 신병 확보
  10. 10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1. 1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2. 2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3. 3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4. 4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5. 5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6. 6北, 핵무력정책 최고법에 적었다…‘미국의 적’과 연대 의지도
  7. 7국힘 ‘여론역풍’ 비상…민주 공세 막을 대응책 고심
  8. 8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9. 9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10. 10檢 2년 총력전 판정패…한동훈 “죄 없단 뜻 아냐, 수사 계속”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3. 3주인 못 찾은 복권 당첨금 436억…‘대박의 꿈’이 날아갔다
  4. 4‘악성 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6533억 원 ‘꿀꺽’
  5. 5부산지역 백화점 추석 연휴 교차 휴점
  6. 6BPA, 항만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7. 7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4년 반 동안 1642건 발생
  8. 8추석 연휴 '블랙아웃' 막는다…정부, 풍력·태양광 출력 제어
  9. 9추석 ‘귀성길 핫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 얼마나 쓸까
  10. 10국제유가 13개월 만에 최고…국내 휘발유 ℓ당 1800원 근접
  1. 1[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2. 2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3. 3백신 피해 중증자·유족 "정부 대책 잔꾀에 참담"…추석 뒤 국감 '大성토' 예고
  4. 4부산대, 글로벌 세계대학평가 상승세
  5. 5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6. 6“강과 산 모두 있는 부산 북구,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
  7. 7[영상]'명절 연휴가 무서워요', 거리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
  8. 82년 전 침수 우려 시설 적발 뒤 미시정 수두룩…지하차도 안전 불감 여전
  9. 9연휴 초반 기온 평년보다 살짝 높아…·나흘 뒤 바람 불고 쌀쌀
  10. 10"풍부한 잠재력 양산시 세계적인 강소도시 여건 충분"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3. 3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4. 4세계 최강 어벤저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팀, 중국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
  5. 5‘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6. 6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7. 7북한, 사격 여자 러닝타깃 단체전서 대회 첫 금메달
  8. 8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9. 9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10. 10럭비 척박한 환경 딛고 17년 만에 이룬 은메달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