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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조속히 부산 교도소 시설 개선”

노후 시설·과밀화 현장점검…부산지·고검 인권수사 호평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8-11-21 19:24:3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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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사진 왼쪽) 법무부 장관이 21일 부산을 찾아 지역 교정시설의 환경을 살펴보고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노후한 시설과 수용 과밀화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점검했다. 1973년 신축된 부산교도소는 시설이 낡고 수용률도 110%에 육박한다. 이전을 놓고 오랫동안 공방을 이어온 부산구치소도 교도소와 같은 해에 지어졌고, 수용률이 128%에 달한다.
   
박 장관은 “교정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화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에게 고통을 줘 조속히 개선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달 부울경 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부산구치소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 사상구, 법무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고,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지·고검의 인권 중심 수사관행 개선 움직임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산지검은 최근 심야조사 요건을 ‘자발적 신청’으로 바꾸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호평을 받았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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