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목적이다.
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창원에 주소가 등재돼 있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시는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부부로 정했다. 이 조건에 부합하면서 대출 금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한도는 100만 원이다. 지원 횟수는 1회로 한정되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서울시, 제주도, 경기 과천·시흥시, 전남 해남군이 있다. 조례를 제정해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곳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