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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 풀어야 부산이 산다 <6> 도시가스 설치비 낮아진 이유

부산시 비용지원 늘리자 신규설치 4년만 증가

  • 국제신문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11-18 19:55:5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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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설치부담 최대 수백 만원
- 수년 전부터 참여 세대수 줄어
- 시, 개인부담 줄도록 방향 개선
- 올해 보급률 91% 까지 올라가

내리막길을 걷던 부산 도시가스 설치 세대 수가 규제 개혁을 통해 반등에 성공했다. 부담스러운 도시가스 설치 비용을 부산시가 나눈 덕이다.
   
㈜부산도시가스 직원들이 주택가에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난해 도시가스 신규 설치 세대 수는 4만8600여 세대로 4년 만에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부산 도시가스 신규 설치는 2013년 6만2300여 세대, 2014년 5만6500여 세대, 2015년 4만9900세대, 2016년 4만3000여 세대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였다.

시는 도시가스 설치 세대가 갈수록 줄어들자 2016년 부산시 규제개혁 민관합동토론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고, 공급관과 인입배관 설치 부담을 부산도시가스가 나눠 지기로 했다. 도시가스 배관은 크게 공급관과 인입배관, 그리고 내관으로 나뉜다. 가장 큰 가스 통로인 공급관은 원칙적으로 ㈜부산도시가스가 공사비를 댄다. 그러나 공급세대가 33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가구 부담 시설 분담금이 발생했다. m당 설치비가 30만~50만 원에 이어서 가구 수에 따라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공급관 설치비를 부담해야 했던 것. 개인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부담 기준을 20세대 미만으로 변경해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인입배관 부담은 더욱 줄었다. 인입배관은 사유지 경계까지 이르는 가스 배관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비용을 주민이 100%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시는 2016년 12월부터 인입배관 설치비의 50%를 부산도시가스가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최근엔 인입배관에서 각 세대로 연결되는 내관 설치비용도 도시가스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부산도시가스 기금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관 공사 시 세대당 100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내관 설치비는 세대당 200만~350만 원에 이른다.

시는 도시가스 설치 세대수 반등에 성공한 자신감을 발판 삼아 도시가스 보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2013년 말 기준 79.8%였던 도시가스 보급율은 지난달 91.3%까지 올라갔다. 시는 2022년까지 도시가스 보급율 9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그동안은 대도시에 살면서도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분이 많았다. 최대한 모든 분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규제가 없는지 찾아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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