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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으로 원생 찌른 보육교사 징역 3년

무죄판결 1심 깨고 2심서 중형 “범행 불량하고 반성조차 없어”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8-11-15 19:31:1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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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은폐시도 원장엔 벌금형

어린이집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으로 찌른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30)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소속된 어린이집의 원장 C(56) 씨에게는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은커녕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며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11일까지 B(3) 군 등 7명을 사무용 핀인 ‘장구핀’으로 수십 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인 A 씨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상당 기간 수십 차례 학대를 일삼았다. 혓바닥이나 잇몸 등 보호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곳을 학대해 방법 또한 교묘하고 악랄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부모와 수사기관,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해 모함을 일삼아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 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은 당시 피해 아동의 진술과 부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가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으로 지정된 아동가족학 교수의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심리 중에 A 씨를 법정구속(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6면 보도)했고, 이번에 중형을 선고했다. A 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방청객은 이날 선고 직후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소동을 일으켜 구금됐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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