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느다는 이유로 사무용 핀을 이용해 수십차례 찌른 보육교사에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중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0) 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B(3) 군 등 7명을 수무용 핀인 ‘장구핀’으로 40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으로 지정된 아동가족학 교수의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15일 이례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을 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인 A 씨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수십차례 학대를 일삼았다. 손바닥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곳을 학대해 방법 또한 교묘하다”며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에게는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소속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태에 책임감 있는 모습은 커녕 사건 은폐를 시도하려 했다며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