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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조롱’ 울산 사립유치원 특별감사

재입학비 10만원 요구 등 담은 진급신청서 법적 타당성 조사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8-11-12 19:06:0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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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 논의 거쳤는지도 추궁
- “수업 4시간, 도시락 지참하라”
- 원아 대상으로 몽니 부리기도

울산시 교육청이 학부모들을 겁박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진급 신청서를 원아 가정에 보낸 사립유치원(국제신문 지난 9일 자 8면 보도)의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

12일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감사팀은 모두 5명으로 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실과 강북교육지원청 감사팀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감사팀은 문제의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진급 신청서에서 원생 진급비(재입학비) 10만 원을 받겠다고 한 것과 진급비를 반환할 수 없다고 알린 내용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 이런 방침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감사팀은 유치원 측이 운영비를 지출할 때나 교구를 살 때 시 교육청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가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필요할 경우 그이상 연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사 결과도 필요하면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는 ‘집단폐원을 추진하거나 학부모를 압박하는 행위를 한 유치원은 특별감사를 하라’는 교육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일상적인 감사보다 확대하되 예년에 실시한 부분과의 중복은 피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 감사를 받게 된 이 유치원은 최근 원아와 학부모들에게 몽니를 부려 논란이 됐다. 이 유치원은 가정에 보낸 진급 신청서에서 ‘수업시간은 오전 8시40분~낮 12시40분까지 4시간이며, 원생들은 점심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차량 운행이 없으니 원생들은 자가 등하원해야 하며, 여름과 겨울방학은 5주씩 연간 10주로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특히 현재 교육 당국이 각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하는 누리과정비(20만 원 정도)를 ‘보호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해 납부하라’고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 이와 함께 진급비로 1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밖에 ‘학부모 부담금 없이 (공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며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적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학부모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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