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낡은 규제 풀어야 부산이 산다 <5> 공공목적 드론 사전 승인제

긴급 재난상황서 바로 못 띄우는 소방용 드론

  • 국제신문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11-12 19:35:4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화재 때 수색·정찰용으로 활용
- 특정지역 ‘3일 전 사전승인’요구
- 예측불허 상황서 규제 자체 모순
- 국토부 즉각승인 형태 개정 진행

소방과 행정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 탓에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드론은 3일 후에나 띄울 수 있는 것이다.

12일 부산시와 부산소방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부산에서 운용 중인 소방용 드론은 모두 15대다. 2015년 본부 특수구조단에서 처음 드론 1대를 도입한 후 그 쓰임새가 커지자 올해 14대를 추가 도입했다. 현재는 특수구조단 2대, 현장대응단 2대, 소방서 11곳에 한 대씩 배치되어 있다. 소방용 드론은 수색용으로 활용하거나 대형 화재 등에서 작전을 세우기 위한 정찰 용도로 쓰이고 있다. 화학물질 유출 등 소방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용된다.

그러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화재·재난 지역이 사전승인 지역이라면 당장 소방용 드론을 투입하기 어렵다. 사전승인 지역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을 말하는데, 이곳에 소방용 드론을 띄우려면 최소 3일 전에 항공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3일 전 사전 승인 규제’는 모순 그 자체였다. 특히 경찰, 군, 세관은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사전승인이 필요없는데도 소방만은 예외였다.

이 때문에 부산소방본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항공청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사전에 허가를 받는 고육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소방이 경찰, 군, 세관처럼 특례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응급구조와 화재·재난 현장에서 속도와 정확한 판단엔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어 신속한 드론 활용은 초기 대응과 구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세관의 드론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소방은 규제 대상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해묵은 규제는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월 정부에 항공안전법 개정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공공목적 드론 비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소방 뿐만 아니라 국가·지자체·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의 긴급 비행 때는 유무선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즉각적인 승인하는 형태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원정윤 사무관은 “부산시 등에서 개정 요청이 있어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이라며 “소방에 특례 규정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 등에 국가가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태풍 ‘다나스’ 주말 부울경 관통
  2. 2사상역에 ‘광역환승센터’, 지하연결통로도 생긴다
  3. 3‘낙동강변 살인사건’ 담당 경찰 “재심 청구인들 무죄 예상했다”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6. 6'일본 보복 대응' 비상협력기구 만든다
  7. 7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8. 8오거돈, 네이버 ‘지역언론 패싱’ 전국 공론화 약속
  9. 9양산선 개통 3년 지연에 “피해 누가 책임지나” 주민 분통
  10. 10동남권 관문공항은 찬성하지만…부산시민 관심은 ‘별로’
  1. 1정두언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극단적 선택한 이유는?
  2. 2오거돈 부산시장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전국 공론화하겠다"
  3. 3청와대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조선·중앙일보 제목 보니
  4. 4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 후 靑서 공동발표문 내놓기로
  5. 5文대통령 "초당적 대응 시급"…黃 "한일 정상 마주 앉아야"
  6. 6김성원 의원 교통사고 당해 운전한 비서 음주운전 적발
  7. 7부산 중구 「인권으로 통하는 행정복지」 직원 교육 실시
  8. 8건협 부산검진센터, ‘무료 가훈써주기’ 행사 진행
  9. 9부산 중구 보수동 동화반점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릴레이 』 다섯번째 참여
  10. 10신평1동 단체장협의회, 경로당에 에어컨 기탁
  1. 1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2. 2분단 이후 잊힌 북녘의 바다…희귀 사진 한곳에
  3. 3부산항 빈 컨테이너 44%가 상태 불량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6. 6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7. 7신항 서컨테이너 부두도 해외운영사 장악 우려
  8. 8금융·증시 동향
  9. 9정부, WTO 일반 이사회에 고위급 파견
  10. 10SKT 전국 10대 ‘5G클러스터’ 지정, 부산은 서면·남포동…해운대는 빠져
  1. 1태풍 ‘다나스’ 북상 중…전국 많은 비, 한반도 영향은?
  2. 2태풍 다나스, 일본기상청 이동 예상경로 보니… “대형태풍, 21일 한반도 진입”
  3. 3태풍 ‘다나스’ 토요일 남부 관통할 듯…지난밤 강도 세져 집중호우 예상
  4. 4‘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검찰송치… ‘작은 오해’ 해명했지만 CCTV에는
  5. 5“이것도 일본꺼야?” 모르고 썼던 일제, 노노재팬서 확인해 보니…
  6. 6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 이마 30바늘 꿰매
  7. 7'나홀로 고양이' 인덕션 장난 반복하다가 '방화'
  8. 8한일 기상청 태풍 ‘다나스’예상 경로 엇갈려···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9. 95호 태풍 ‘다나스’ 북상 중…한반도 영향은?
  10. 10고양이가 인덕션 켜 화재, 10분만에 진화…주인 “이전에도 수차례 불낼 뻔”
  1. 1프로야구 FA 상한제 ‘4년 80억’… “해외 유출 우려” - “중소형 선수 위해”
  2. 2‘공연음란행위’혐의 정병국···취한 상태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다
  3. 3한국 경영 간판 김서영, 메달 시동
  4. 4걸음마 뗀 한국 오픈워터, 팀 릴레이 18위로 마무리
  5. 5부산시체육회-부산테니스협, 사직테니스장 관리권 공방
  6. 6'11승 예감' 류현진, 20일 리그 최약체 마이애미전 선발 등판
  7. 7단내나게 훈련했다…김서영 메달 사냥 스타트
  8. 8한국 오픈워터 대표팀, 첫 국제대회 ‘눈물의 완영’
  9. 9고진영·이민지, LPGA 팀매치 3언더 ‘굿 스타트’
  10. 10류현진 20일 말린스전 11승 도전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불안장애·유뇨증 임주리 양
걷고 싶은 길
양산 ‘회야강 산책로’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