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수천만 원 회수 당하기도
2015년 이후 실시된 부산지역 초중고 종합 감사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예산을 잘못 사용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교직원이 복무 규정을 어겼거나 수행평가 혹은 시험문제를 소홀하게 관리해 모두 100점 아니면 0점을 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제신문은 2015년 이후 실시돼 현재 부산시교육청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된 초등학교 230개교, 중학교 135개교, 고등학교(특수학교,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 포함) 125개교의 종합감사 결과를 전수 조사했다. 이는 전체 초중고교(639개교)의 76.6%에 해당한다.
이 기간 회수액은 초등학교 2억260만 원, 중학교 6260만 원, 고등학교 7억5000만 원이다. 회수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포함하면 더욱 늘어난다. 대부분은 근거 없이 수당을 지급했거나 업무추진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동래초는 지난해 1~4월 교장 등 28명에게 필수요원 수당 명목으로 5340만 원을 지급했다가 회수당했으며, 문화여고는 2011~2012년 업무추진비로 국회의원 축의금을 내거나 간담회 경비를 1인당 한도금액(4만 원)을 넘어 9만 원까지 집행했다가 지적당했다.
횡령도 있다. 덕원중은 2015년 감사에서 직원이 인출증과 계좌이체서를 조작해 47일간 학교회계 공금 1596만2000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돼 해임 요구 처분을 받았다.
교직원 복무규정을 어긴 사례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성모여고 A교사는 간병 휴직을 해놓고 간병 대상과 동행하지 않고 팔라우와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내 평가에서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주의를 받은 사례가 허다했다.
부산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 회계 부정사례는 거의 없으나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 등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송이 박호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