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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땐 민간차량도 2부제

정부, 공공 중심 저감조치 확대…경유차 ‘클린디젤’ 정책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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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경유차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유차에 인센티브를 주었던 클린 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된다. 이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았던 경유차는 앞으로 주차료나 혼잡 통행료 감면 등 이전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대상 경유차는 95만 대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도 관련 법령에서 삭제된다.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소속 경유차를 아예 없앤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김영우 과장은 “사실상 ‘경유차 제로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경유차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보조금(최대 165만 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민간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 2부제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 등 주요 항만이 있는 지자체와 이달 중 협약을 맺는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해수부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민용 이석주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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