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 복무기간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 방안이 확정된다면 ‘비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TV 캡처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으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방법이다. 대법원은 2004년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선고한 바 있다. 14년 3개월만에 판결이 뒤집혔다.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모(34) 씨가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로 유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씨는 ‘여화의 증인’ 신도다.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2013년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환경과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국민들은 ‘비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받은’양심적 병역거부’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벌써 819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 복무기간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 방안이 확정되면 ‘비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에서도 관련 제도를 허용하자 ‘비양심’ 거부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손영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