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민락수변공원 관리 보조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시가 결국 두 손을 들고 예산 편성에 동의했다.
시 기획관리실은 민락수변공원 관리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자치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1억5000만 원 지급을 결의했다. 전국 명소로 자리 잡은 민락수변공원이 관리 예산 부족 탓에 내년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6면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시는 지난해 수영구의 요청에도 보조금 편성에서 민락수변공원 관리 예산을 제외했고, 올해 초에야 특별교부금 형태로 1억7500만 원을 지급했다.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 관리 예산을 따내기 위해 공원 면적의 3분의 1이 시가 관리하는 ‘경관녹지’라는 논리를 폈다. 민락수변공원 전체 면적 2만884㎡ 중 공유수면은 1만4800㎡이며 경관녹지는 6084㎡다. 차도와 인접해 화장실이 설치된 지역과 그늘막이 놓인 일부 구역이 경관녹지에 해당한다. 수영구는 보조금 3억 원을 요청했으나, 심의위는 민락수변공원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절반인 1억5000만 원만 편성했다.
애초 시는 “민락수변공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 관리 책임이 수영구에 있다”며 보조금 편성 자체를 거부했다. 이는 똑같은 공유수면인 해수욕장 관리 예산을 지원하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불렀다. 그러나 수영구는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선별적 지원 이유를 따지는 대신 시가 관리해야 하는 경관녹지를 근거로 이번에 실리를 얻었다.
시 기획관리실 관계자는 “심의위 의결을 거쳐 본예산에 편성됐다. 향후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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