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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법조타운 조성’ 또다시 갈등 속으로

구인모 군수 “계획대로 추진”…반대위 “학교 앞 교도소 안돼”

  • 국제신문
  • 이완용 기자
  •  |  입력 : 2018-10-29 19:43:4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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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경 의원 단식투쟁 선언

경남 거창군의 법조타운 조성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지난 23일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고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자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가 사흘 뒤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앞 교도소 반대”를 주장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태경 의원이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투쟁을 선언하며 “군수가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원안 추진을 표명한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전체적인 사태 파악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구치소는 외곽에 지어 군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검찰과 법원, 보호관찰소는 읍내로 이전해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소 등이 들어서는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거창의 발전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위원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성산마을 축산분뇨 악취 문제와 법조기관(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이전이라는 이해가 맞물리면서 유치한 국책사업이었다”며 “5년여를 끌어온 해묵은 과제를 끝내려는 군수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응원했다. 그는 또 “국무조정실의 단일화 요구도 성사되지 않았고 법무부의 방향 전환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가능한 허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거창의 미래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법조타운 조성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 성산마을과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총 1725억 원을 투입해 구치소, 창원지법 거창지원, 창원지검 거창지청, 보호관찰소가 포함된 법무부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유치했다.

이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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