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구속·직원 등 53명 입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립돼 운영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해 1300억 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해 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사기 등)로 부산의 의료법인 대표 A(41) 씨를 구속했다. 또 다른 의료법인 대표 B(68) 씨와 의료생협 대표 C(65) 씨, D(63) 씨 등 법인·생협 이사와 직원 5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가장 오랜 기간 많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빼돌린 곳은 B 씨와 22명의 이사·직원이 근무한 의료법인이다. B 씨 일당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1년 넘게 부산에서 요양병원 3곳을 불법 운영하며 1010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생협을 만들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의료생협을 개설하려면 300명 이상의 조합원과 그들이 각자 낸 3000만 원의 출자금이 필요한데, B 씨는 생협 설립에 동의한 적도 없는 이들을 조합원으로 기재하고 출자금도 자신들이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 2명에게 병원 간부 직책을 준 뒤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산 9000만 원짜리 외제차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속된 A 씨는 지인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이사회를 설립하고 이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사회를 연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병원을 9년간 운영하며 270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C 씨와 D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운영하며 각각 62억 원과 20억 원의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본인 부담금 사전상한제’라는 제도를 악용해 돈을 챙겼다. 이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 탓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인데,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차액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실제 총액이 연간 상한기준을 넘지 않는데도, 매달 환자가 내야 하는 의료비를 부풀려 상한기준을 넘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