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경남도가 어린이집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한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도내 어린이집 216곳에 대해 도와 시·군이 교차 또는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대표자가 2곳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 프로그램 미사용, 보육 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경우 등 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동이나 보육 교직원 허위등록, 어린이집 회계 관리 부적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을 점검하고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 도내 시·군이 교차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상 어린이집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점검을 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해당 시·군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여기에 3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곳은 어린이집 정보 공개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게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매년 시행하는 정기점검이 내실화되도록 담당자 교육과 보육 교직원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