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치원생 성폭행 혐의 50대 남성 2심서 감형

“실제 성폭행 행했는지 불확실”…원심 징역 10년 → 7년 줄어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8-10-24 19:40:4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원이 유치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집 주변에서 놀고 있던 유치원생을 꾀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 2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실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 여아가 당일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김 씨의 체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제 성폭행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웃집 여아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종호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2. 2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3. 3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4. 4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5. 5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7. 7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8. 8스포원 이사장 사퇴…공기관 수장교체 신호탄
  9. 92일 열차도 서나…동투 전방위 확산
  10. 10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1. 1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2. 2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3. 3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4. 4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아동 한국 입국해 수술 받는다
  5. 5“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6. 6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7. 7"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8. 8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9. 9[뭐라노] 산은 부산 이전 로드맵 짠다
  10. 10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1. 1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2. 2남천자이 내달 입주… 부산 중층 재건축 신호탄
  3. 3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4. 4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5. 5수출액 1년새 14% 급감…가라앉는 한국경제
  6. 6트렉스타, 독일서 친환경 아웃도어 알렸다
  7. 7"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에서만 1조1000억 출하 차질"
  8. 8반도체 한파에 수출전선 ‘꽁꽁’…유동성 위기에 中企 부도공포 ‘덜덜’
  9. 9[차호중의 재테크 칼럼]‘1인 가구’와 시대변화
  10. 10부산 소비자 상담 급증세…여행·숙박·회원권 순 많아
  1. 1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2. 2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3. 3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4. 4스포원 이사장 사퇴…공기관 수장교체 신호탄
  5. 52일 열차도 서나…동투 전방위 확산
  6. 6최석원 전 부산시장 별세…향년 91세
  7. 7열차 운항 중단 대란은 막았다...철도 노사 밤샘 협상 타결
  8. 8어린이대공원서 크리스마스 기분 만끽하세요
  9. 970대 대리운전 기사 옆차 추돌해 전복
  10. 10[단독]기장 일광읍 상가 건축현장서 인부 2명 추락…1명 중태
  1. 1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2. 2[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3. 3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4. 41경기 ‘10명 퇴장’…운명걸린 3차전도 주심이 심상찮다
  5. 5메시 막았다…폴란드 구했다
  6. 6브라질, 대회 첫 조별리그 ‘3승’ 도전
  7. 72골로 2승…호주 ‘실리축구’로 아시아권 첫 16강
  8. 8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3일
  9. 9[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10. 10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환시·환청 등 질환도 동반…복합적 심리치료 절실
위기가정 긴급 지원
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