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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한데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되면 뭐하나”

캠코 용역직종만 정규직 전환, 콜센터 노조 120명 파업 돌입

  • 국제신문
  • 김봉기 기자
  •  |  입력 : 2018-10-19 19:43:4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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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상담 등 공사 업무 담당
- 자회사 아닌 직접 고용 촉구”

지난 18일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며 자산관리공사(캠코) 콜센터 노조가 2차 파업을 벌였다.
   
19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주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순용 선임기자 seosy@kookje.co.kr
민주노총 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캠코지부(이후 캠코지부)는 19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이하 BIFC) 후문에서 콜센터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파업 개시를 알렸다. 지난 8월 26일부터 3일 동안 파업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콜센터 직원 142명 중 관리자 등을 제외한 12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캠코는 지난 15일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노동자 50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당시 캠코 본사에서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열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모든 직종의 합의가 아니었다. 파업에 돌입한 캠코지부는 캠코가 콜센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캠코지부는 콜센터 직원들이 가계지원과 부동산 온비드 사업 등 주요 업무에 이어 민원인을 안내하고 서류와 자격에 관한 상담 역할 등 공사의 직접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청소 시설 경비 등 건물 관리를 맡는 용역고용자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13개 주요 공공기관의 콜센터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살펴보면 직접고용한 곳이 8곳으로 더 많다.

지난 3월 30일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8일부터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빌미로 불리한 처우를 할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감정노동자라 불리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캠코지부는 악성 민원인이 유발하는 스트레스보다 상담사를 관리하는 업체의 평가가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지적했다.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무책임한 원청기관이 있는 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어도 콜센터 상담사의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들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캠코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 상담 업무의 경우 생명과 안전 업무와 달리 직접 고용이 필수 사항이 아니다”며 “최대한 많은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회사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 공공기관 콜센터 정규직 전환 현황

기관명

인원

전환방식

조달청

80명

기존 직고용

국민연금관리공단

180명

직접고용 확정

근로복지공단

260명

직접고용 확정

공무원연금공단

61명

직접고용 확정

산업인력공단

50명

직접고용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

1307명

직접고용 예정

고용노동부

470명

직접고용 확정

주택도시보증공사

14명

직접고용 확정

한국자산관리공사

142명

자회사 추진 중

주택금융공사

137명

자회사 추진 중

신용보증기금

44명

자회사 추진 중

한국예탁결제원

8명

자회사 확정

기술보증기금

20명

자회사 추진 중

※자료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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