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 1억2000만 원을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이 잇달아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1년6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B(53)·C(39)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2013년 4월 국토교통부의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허위 보증금 8000만 원인 전세계약서와 재직 서류를 제출하고 4195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가짜 임대인을 모집하면서 대출 과정을 총괄했고, B 씨는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을 신청했다. C 씨는 범행에 사용된 위조 재직 서류를 B 씨에게 제공했다. A, B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3년 5월 다른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끌어들여 보증금 1억2000만 원인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에서 8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 대출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우려고 국민주택기금을 재원 삼아 낮은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담보가 필요 없고, 전세계약서와 임차인의 재직 서류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성공하면 A, B 씨와 가짜 임대인, 임차인이 돈을 나눠 가졌다.

대부업자인 A 씨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 사기와는 별도로 저리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신분증과 통장 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만든 후 45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