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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승인 무효

같은 곳에 조합 2곳 인가 논란…항소 땐 재개발 장기화 불가피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18-10-11 19:17:26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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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동구 좌천범일구역 통합 2지구(이하 통합 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장기 표류가 우려된다. 이곳은 하나의 구역 안에 조합 2곳이 승인돼 논란(국제신문 지난달 12일 자 8면 보도)을 빚었던 곳이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11일 좌천범일구역 제3지구 도심재개발조합(이하 옛 3지구 조합)이 동구를 상대로 올해 4월 내린 통합 2지구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통합 2지구 조합 인가를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동구와 통합 2지구 조합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구와 통합 2지구 조합은 통합으로 기존 구역이 해제되면서 옛 3지구 조합 또한 사업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좌천범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990년 구역이 지정된 뒤 2007년 옛 2~5지구가 통합 2지구(면적 4만6610.5㎡)로 합쳐졌다. 하지만 통합 이전인 2005년 두산건설과 시공 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려던 옛 3지구 조합은 통합 과정에서 통합 2지구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동구는 2016년 통합 2지구 조합 추진위 설립을 승인한 데 이어 올해 4월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옛 3지구 조합은 같은 구역 안에 조합 2곳이 존재하게 돼 위법 소지가 있다며 통합 2지구 조합 설립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옛 3지구가 통합 2지구 조합의 업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통합 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6개월간 발이 묶인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소송에서 패소한 동구 관계자는 “빠른 사업 진행 필요성에는 옛 3지구와 통합 2지구 조합 모두 공감하고 있다. 별도의 창구 마련 등 주민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을 진행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통합 2지구 윤기수 조합장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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