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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여가부·복지부 제각각 정책…하나로 묶어 통합관리 필요

돌봄정책 부서 일원화 시급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8-10-11 18:57:0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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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3과 분산… 유기성 높여야

출산과 육아에 있어 이제 공공적 돌봄 인프라는 필수요소다. 그러나 수요자는 하나(부모+아이)인데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공급자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어렵고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돌봄서비스 체계는 교육부(돌봄교실)와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 등으로 나뉘어 제각각 운영된다. 정부는 여태껏 10년이 넘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강조하지만 돌봄체계가 따로 놀고 유기적이지 않은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부산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출산 장려와 돌봄 등 저출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여성가족국’이다.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국 내 여성가족과(아이돌봄서비스), 아동청소년과(공동육아나눔터) 등 2개 과로 분산돼 있다.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육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여성가족국 내 또 다른 부서인 출산보육과가 담당한다.

맞벌이 또는 예비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돌봄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는 제도의 연계 및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 경우 현재 3개 과로 나뉘어진 보육 및 돌봄서비스를 ‘보육돌봄과’(가칭)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여대 박철순(유아교육과) 교수는 “정부와 부산시는 돌봄인프라를 구축해 구멍 없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실제로 부모와 아이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며 “부서를 일원화해 유기성을 높이는 한편 사각지대를 없애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백정림 여성가족국장은 “돌봄 관련 정책이 곳곳에 분산돼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일관된 정책과 촘촘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게 관련 업무 일원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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