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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불 낸 스리랑카인 낼 돈 1700만 원+43억 원?..."평생 귀향 못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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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10-10 0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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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후 늦게 조사를 마친 A씨가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과 함께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풍등을 날리다가 저유소에 불을 낸 20대 스리랑카인에 대한 이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화 혐의에 허가를 받고 풍등을 날려야 하는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풍등 날리기는 화재 예방상 위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소방기본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풍등을 날리다가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이번에 불을 낸 스리랑카인은 불법 풍등 날리기 혐의로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스리랑카인은 실화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방화제와 달리 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화재로 손실이 생긴 재산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 금액까지 따지면 이 스리랑카인은 막대한 배상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로 손실된 기름은 소나타 6만3000대를 가득 채울 분량으로, 43억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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