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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남포광복지하상인회 재계약 촉구 시청서 대규모 집회

  • 국제신문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8-10-08 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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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종료된 지하상가 상인들이 재계약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8일 오전 8시30분부터 남포지하도상가 상인회와 광복지하도상가 상인회 소속 상인 100여 명이 부산시청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거리에 내몰리게 된 상인들이 재계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남포와 광복 지하도상가는 민간사업자가 개설해 20년 동안 운영한 뒤 2008년 7월 부산시에 기부채납해 공공시설이 됐다. 공공시설의 계약을 규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의 규정이 상인회의 발목을 잡았다.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이며 5년 이내로 1회 갱신할 수 있다. 법률상 계약기간이 최장 10년인데 남포지하도 상가와 광복지하도 상가는 각각 지난 7월 8일과 20일이 만료일이었다.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일반경쟁입찰로 새로운 계약자를 정해야 한다. 오랫동안 상권을 꾸려온 상인은 권리금을 요구하지 못한 채 가게를 내놔야 하는 처지다. 이 같은 맹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상인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당시 오거돈 당선인의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해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그 결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다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상인들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전통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유예기간으로 이해했지만 부산시 측은 계약 종료 후 물품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했다.

정명섭 광복지하도상가 상인회장은 “애초에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만 되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소급적용이 힘들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시설공단은 미리 정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향후 공무 및 최고장을 발송하는 안내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후문에서 부산지하도상가 연합회 주최로 열린 남포광복지하상가 상인회 재계약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오거돈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으로 집입하려 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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