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 지원한 혐의 김기춘
- 징역 1년 6월… 조윤선은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신 회장에게 ‘국정 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월,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배임을 유죄로, 횡령을 무죄로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으나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게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의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