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동빈 회장 2심 집행유예 석방

법원, 횡령 무죄 판단해 ‘감형’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10-05 21:10:21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보수단체 지원한 혐의 김기춘
- 징역 1년 6월… 조윤선은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신 회장에게 ‘국정 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월,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배임을 유죄로, 횡령을 무죄로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으나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게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의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최원준의 음식 사람 <10> 납작만두
  2. 2히든 히어로 <11> 번외편
  3. 3코로나시대 문화계 지각변동 <상> 포스트 코로나 영화산업
  4. 4[서상균 그림창] 덕분에 챌린지
  5. 5염종석 “실력·인성 두루 갖춘 야구 유망주 키울 것”
  6. 621대 국회 대해부 <2-3>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7. 7동서대, 안면인식 무인계측기 울산대교 설치
  8. 8비난 여론 의식했나…강정호 “연봉 사회환원”
  9. 9부산 서구 서대신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치킨나눔
  10. 10베토벤 탄생 250주년…클래식 선율·미술로 다시 만난다
  1. 1탁현민, 16개월만에 청와대 복귀…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2. 2전역 앞둔 육군 병장 코로나19 확진…부대 복귀 없이 전역 예정
  3. 3미래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결정
  4. 4유엔사 “GP 총격 사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5. 5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새 전용기, 구매 아닌 임차… 내년 말 사용”
  6. 6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7. 7화명3동 통장협의회, ‘Touch 북구’ 동참外
  8. 8금정구, ‘우리동네 꼬마농부 체험텃밭학교’ 입학식 개최
  9. 9북구, 화명2동 통장협의회 ‘Touch 북구’ 기부 참여
  10. 10금정구, 구석구석 스탬프투어 떠나요!外
  1. 1글로벌 자동차 공장 다시 문연다…국내 부품업계 생산라인도 예열
  2. 2현대 ‘더 뉴 싼타페’ 티저 이미지 공개
  3. 3부산업체 간편식 ‘만빵시리즈’ 백화점서 만나요
  4. 4 ‘스타트업 스튜디오’ 확대 운영
  5. 5 부산시, 해양신산업 9곳 R&D 지원
  6. 6금융·증시 동향
  7. 7르노삼성 800만 원대 ‘SM3 Z.E.’ 전기택시
  8. 8유치해서 더 끌린다…캐릭터 내세워 MZ세대 지갑 공략
  9. 9주가지수- 2020년 5월 26일
  10. 10
  1. 1쿠팡 부천물류센터서 3명 확진…'하루 근무 직원만 1300여명'
  2. 2부산 13일째 코로나19 ‘신규 감염 0’ … 유흥시설 집합금지 연장
  3. 3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28일 첫 협상…부산시 중재
  4. 4부산 초중고·유치원 14만3000명 내일부터 등교수업
  5. 5서울 11개교·경북 185개교·부천 1개교 27일 등교수업 연기
  6. 6국내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 2건 발생…10세 미만 1명, 10대 1명
  7. 7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추가 확진자 3명 발생…6명으로 늘어
  8. 8‘반역인가 혁명인가’ 김재규 40년만에 재심 청구
  9. 9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19명
  10. 10당뇨 치료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 검출…정부 제조·판매 중지
  1. 1동의과학대학교 야구단 창단
  2. 2염종석 “실력·인성 두루 갖춘 야구 유망주 키울 것”
  3. 3비난 여론 의식했나…강정호 “연봉 사회환원”
  4. 4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5. 5박인비·유소연 vs 리디아고·린드베리, 메이저 퀸 랜선대결 사이좋게 무승부
  6. 6KLPGA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7월 첫 대회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히든 히어로
번외편
지금 법원에선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징역형 집유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