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인스타그램 및 경찰이 구하라의 자택을 찾은 CCTV장면. 채널 A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자친구 A씨가 성관계 영상(리벤지 포르노)으로 구하라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구하라의 주장대로 A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관련 내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일부 조항은 실제 촬영 영상 및 사진이 공공 전시·상영되지 않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영상을 당사자인 구하라에게 전송해 협박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한편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은 A씨를 상대로 성폭력 특례법,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명기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조항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혜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